9월25일 특금법 시행 후 현황, 고팍스 / 바이낸스 이용가능 여부와 트래블룰의 대략적 이해

특급법 9월25일

4대 거래소 신고완료

 

금융위가 예고한 특금법이 시행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4개소가

영업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4개소가 영업신고를 완료했다는 것은

국내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원화마켓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가

실명계좌 발급이 되서 신고가 완료된

사업체인데 원래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가 빠진 것에는 의외라는

반응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전북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시도했으나 접수

마지막날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고팍스 BTC마켓 전환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특금법 이전에

언론에 좋게 보도가 되었고

소비자들과 소통도 열심히 해왔기에

대체로 코인투자자들이 좋게 봤던

거래소입니다만, 어쨋든 금융위의

신고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현재 원화마켓의 운영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원화마켓 말고는 BTC 마켓도 있겠지만

원화마켓이 없는 거래소는

잡코인 세력들의 설거지를 위한 소굴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죽어서

그냥 폭삭 주저않을 수 있어서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폐쇄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듯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업비트 독점 체제의 시장에서

VC투자금으로 상당기간 적자로

버텨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팍스 측은 대표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절절한 심정의

공지를 발표해서 읽는 코인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겠지요.

 

결국 고팍스는 BTC 마켓으로

전환하였지만 글쎄요...

BTC마켓으로 전환되면 신규 가입자들에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마 임직원들이 지금도 실명계좌를

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원화마켓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쨋거나 일반인들 보다는 세력이나

고인물들의 작전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 입니다.

 

원화마켓이 없다는 것은 BTC마켓에서

매매하기위해 고팍스로 BTC를

전송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BTC마켓은 업비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대부분 코린이인 일반 투자자들이

고팍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거래소에 가보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잘못 거래를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투자자들은 조심해야할 것이고

기존 이용자들은 고팍스의 공지와

언론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결단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팍스 공지사항

 

이러한 상황이 의도되었던 아니었던

금융위는 이미 5월달에 9월 특금법 시행에

대해 예고 했던바가 있었습니다.

 

다소 급진적이고 무리한 관리방안이라고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차례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9월 초까지도 기존 거래소 중에

한개도 신고 못할 것 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고팍스를 떼어놓고 가는 모습은

보기가 여엉 좋지가 않습니다.

 

신고과정에서 우리같은 일반은

잘 모르는 내막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로 확정

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로 확정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나머지 미신고 거래소는?

 

나머지 60개 이상의 잡거래소는

기존 언론 보도의 예상대로

금융위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것은 금융 실명 계좌를 받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금융위가 거래소를 조지기 전에

은행들을 조져 버리므로 안그래도

대출규제로 몸을 사리고 있는

1금융권 은행들이 굳이 코인으로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은 당연히

실명 계좌 발급 연장을 해줘야 하고

개잡거래소들은 자연히 정리가 됩니다.

 

물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거래소 중에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ㅂ이글로벌 등의

거래소가 수조원대 사기 혐의로

수만명의 피해를 양산했고 피같은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아직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60계 잡거래소의 운명

 

그러다 보니 나머지 60개 거래소?

무슨 이 조그만한 나라에 거래소가 60개나

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정부가 봤을 땐

도매급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위의 시각에서 보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캠 거래소 취급입니다.

 

지금부터 폐쇄하라는 것 이고요.

 

이런 조치는 코인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 반드시 누군가

선량한 투자자 중에 피해가 나올수있다-

는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듯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금융당국이 이 60개

거래소의 가입자 수나 예치금 규모 조차

명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담당하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사임하고 현재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는데

대충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직 지켜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장에선 이 똥들을

빨리 임기 초기에 짬식히는게 최선인데

그러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수개월내에 상당수 짭거래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어쨋든 암호화폐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1위 거래소를 사용해라.

(다른 거래소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정부에서 하지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사실 정부에서는 코인 자체를 투기성

자산으로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하는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원래 위험 자산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몽땅 잃을 위험도도 높습니다.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위험성을 알면서 하는 겁니다.

 

또 규제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고

오늘 내일 있어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암호화폐의 초창기 시절부터 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더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탈중앙화와 중앙화 금융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화 금융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아직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상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한게 아니라 고수익 투자 자산(투기-?)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대치가 선반영된

금액이라 거품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인 구글에 10년전에

투자하는 느낌입니다.

(10년전 구글 주가 300달러 현재 2,800달러)

 

10년전에 구글을 샀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입니다.

그리고 10년전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그건 돈을 날리려고 투자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비트코인 10년전 가격 5달러

현재 43,000달러)

 

이것들은 결과론이고 10년전 비트코인을

산다고 주장했다면 NERD 아싸 괴짜

정도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암튼 미래적인 가치를 보려면 과거도

봐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조금은 궁금증이 풀리긴 합니다.

 

IT도서 리뷰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IT도서 리뷰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바이낸스 이용가능 여부

특금법 시행 이후에 바이낸스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굼해 했습니다.

 

한겨래 계열의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금융위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바이낸스는 한국 영업 종료를

통보했으며 인정했다고 합니다.

 

원화 마켓은 원래 없었고

그나마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대응의사를 밝힌 것 이고요.

 

바이낸스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중단 - 한국의 특금법 대응 인듯 (tistory.com)

바이낸스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중단 - 한국의 특금법 대응 인듯

 

금융위 입장에서 보면 바이낸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들은 바이낸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바이비트,

페멕스 등등)

 

다만 금융 피해 발생시에

금융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처음에는 금융위가

바이낸스에 벌을 줄것 처럼 물타기를

했는데 (바이낸스는 여러 국가에서 차단함)

금융당국의 진짜 목적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의 피해구제를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건 말건 자유다

허나 그 책임은 오로지 투자한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 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업비트를 비롯한 신고한 4대 거래소는

우리가 커버하겠다.

그러나 해외거래소까지 커버는 안한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거래소가 실상

환전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만

조지면 되는 원리입니다.

(거래소는 전혀 탈중앙화 금융은 아님)

 

바이낸스도 한국 시장이 나름대로

돈이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나 텔레그램 등에

고객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8월말~9월초에 모두 종료했습니다.

이제 고객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있으면

알아서 영어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바이낸스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일단 한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 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트래블룰 때문이지요.

 

트래블룰 대략적 이해

 

이 트래블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래소간에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 트래블룰이라는게 이야기하면

복잡하고 심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한번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지금 알아야 할 것은 트래블룰의

시행은 내년 3월25일 부터 적용합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많은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패널티 적인 세금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융위나 세무 당국이 아직 정확한

제도를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졸속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낸스 등에서 보유한 코인들의

상당수를 3월25일 이전에 국내 4대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래 코인은 국가간 화폐의 이동이

자유롭고 제3자(금융기관,정부 등)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국가의

국민들은 어느정도 불이익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비트의 서비스가 별로라서 바이낸스를

쓰는 부분도 있는데 업비트의 하는 것을

보면 수수료는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고

거래소가 하는일은 그냥 딸랑 현물거래위주입니다.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죠.

매매는 기본이고 DEFI,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스테이킹 서비스, NFT 마켓의 거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그리고 국내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위한 기술적 지원(API, SDK)

 

이놈들은 독과점으로 돈만 쓸어담을

줄 알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미국같은 선진국도 바이낸스

인터네셔널은 사용이 금지되고 미국의

법을 따르는 바이낸스 US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코인베이스를 쓰죠.

코인베이스가 좋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도 정신을 차려서 굳이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량만 많고 국내 개미들의 수수료만

퍼간다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요새 카카오 그룹의 문어발 식 독주도

욕을 먹는 판국인데 심지어 두나무도

카카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돈은 정말 조단위로 벌고 있는 업비트

제대로 IT기술력을 발휘해서 거래소를

업그레이드 해서 굳이 바이낸스를

쓰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금법이 시행된만큼 1위 거래소의

책임과 권한도 더 막강해 졌습니다.

개미들의 수수료가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에 보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또 독점이나 갑질이니

금방 걸려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여튼 트래블룰에 관해서는 현재 바이낸스를

사용중이라면 3월25일까지는 괜찮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3월25일 이후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업비트로 보내려는데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BTC는 5천만원이 넘는데

이걸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화로 출금하려는데 갑자기

신원확인을 해야한다고 나의 BTC

코인 지갑을 묶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뚝배기가 나가는거죠.

아마 뭐 가져와라. 증빙자료 가져와라.

신원 증명해라. 뭐해라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금융위 특성이 어떤지

회사 다니면서 재무나 회계업무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증명하고 난 후에는

자 이제 클리어 됐으니 세금 예치금

퍼센테이지로 뜯어놓는 시스템을

마련할지도 모릅니다.

 

요새 나라에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원천징수같은

예치금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투자자 중에는 세금 안내고

출금한뒤 잠수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법령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겠지만

3월25일 이전에는 바이낸스나 혹은

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4대 거래소로 BTC로 보내야

한다는 것 지금부터 리마인드 하면 됩니다.

 

앞으로 6개월이니까,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괜히 까먹었다가 내년 3월에 뚝배기 깨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온다)

 

*코인데스크 출처: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46 

9월25일부터 바이낸스 이용 못하나요? 금융위에 물어보니 - 코인데스크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