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정부는 5월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석부처는 금융위원회 외 15개 부처입니다.

 

이는 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확정한 회의인데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주식도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비슷하죠.

 

 그동안 정부는 ‘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횟수 : 
(‘17년) 2회, (’18년) 11회, 
(‘19년) 5회, (’20년) 3회, (‘21년) 3회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했습니다.

 

규제를 어느정도 해왔다는 말 입니다.

17년은 알트 불장이 왔을 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해왔다.

또 사기와 유사수신은 처벌하고 있다는 말이죠.

 

 

보면 18년부터 20년까지 가상자산관련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1. 원화출금 차단 후 예치금 반환 거부 건

2. 코인 상장 사기 건

3. 고수익 코인 사기 건

 

등의 단속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브이글로벌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네요.

확정된게 없을테니까

 

그러나 브이글로벌 건은

피해자 5만명 이상에 2조원 넘는

피해금액이 예상된다고 해서

매우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브이글로벌 건은 다단계 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긴급하게 이 회의를 개최한 이유중 하나일 겁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업비트나 빗썸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는 개인이 콜드월렛을 빼버리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한편으로 탈중앙화 금융 Defi 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콜드월렛에서 콜드월렛으로 이동시키면

뭐 추적으면 찾을 순 있겠지만

그러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아직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콘트롤 하는게

정부 입장에서도 합리적입니다.

한편 이건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은 현재

중앙화 금융(Cefi)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하고

원화를 옮겨놓은후 코인을 매수하면

거래소의 내 계정안의 핫월렛에 코인이 저장됩니다.

 

거래소 핫월렛과 개인의 실명인증과

계좌인증을 한다면 일단 누군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 검은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를

인증해야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이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사항

 

그 동안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을 특정하는게 어려웠으나

9월24일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관련법령

 

현재까지 1, 2번 요건이 충족되는

거래소는 4대 거래소입니다.

 

이들 중에는 3번까지 신고요건을 갖추고

8월에 신고하려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 주식회사 코빗(코빗)

- ㈜코인원(코인원),

 

ISMS 까지만 획득한 회사는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외 15개 입니다.

 

현재 국내에만 가상화폐 거래소가

60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40개 회사는 1, 2번 조건조차

충족이 되지 않아서 9월24일 이후

상당수 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은행의 평가를 거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은행계좌 부터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문제는 ISMS 인증도 그렇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으려면 

은행과 제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 코빗은 신한,

코인원 농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이들은 지금까지 은행들과

계약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보면

마치 은행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계약사항을 검토하라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는 처음에 말한 가상자산은

화폐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서 보이듯

코인은 투기 자산이라는 거고요.

 

이런 압박 때문인지 국내 메이저 은행인

국민, 우리, 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은

제휴계획에 대한 보류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4대 거래소의 재계약 연장도

불분명한 것인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56개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휴가 안되면 실명계좌 인증이 안되니까

자연스럽게 폐쇄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암호화폐를 청산하라고 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리수 규제를 하게되면

현재 58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도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지금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코인 투자자들은 또 한차례의 큰 하락과

본격적인 불(bull)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7-8월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국 금융당국이 9월에 무리수를 뒀다가는

무슨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은 그 뒷일까지 처리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어쨋든 정부는

거래소를 폐쇄시킬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당국의 의지로 봐서는

4대 거래소 정도 남기고 나머지 거래소는

점진적인 폐쇄 절차를 밟게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6월부터 불장이 와서

기관들 막 투자하고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또 정부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지금 상황은 2018년을 떠오르게 하는데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면 주의해야 할겁니다.

 

9월25일 이후 관리

 

가상자산 관리방안

 

정부는 거래소의 신고마감 이후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를 이행하는지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컸던 주요 사기 수법이나

(거래소 자체 코인 상장 금지 같은)

해킹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거래소의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은행의 법정 지급준비금 제도 같은건가?

거래소는 항상 코인을 핫월렛에

연결시켜둬야 자유롭게 마진거래도 하고

그런게 추세인데 뭐 콜드월렛으로 70%를

빼놓으라니...

 

코인이 떨어지면 사람이 지갑을 직접

연결해서 이동시키는 건가?

이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쨋든 금융당국이 한다니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외 사기.유사수신 등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 발전 추진

이건 암호화폐 거래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산업과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암호화폐만

들어있는게 아니라 추가된 레이어에는

실제 프로그램 기능을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규제와 상관없이

블록체인은 원래 국가가 추진하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D 블록체인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게 있죠.

 

LG CNS 블록체인 DID 모바일 면허증 개발 착수

LG CNS 블록체인 DID 모바일 면허증 개발 착수

 

그래서 이 태스크 포스에는

과기부의 부처도 들어가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기부는 어차피 금융보다 할일이 많을 겁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를 콘트롤 하는 것도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해야 합니다.

 

과기부의 기술력과 민간 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할 겁니다.

 

 

세금 관련

22년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의

소득에 대해 23년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1년간 이익 손실을 통산하여 세율은 20%이고

기본 공제는 250만원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미국은 10~37%, 일본은 15~55% 수준으로

딱히 한국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각국의 세금체계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되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만큼 정부가 규제도 하고

보호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큰 그림은 나온 것 같습니다.

당국은 2017년 부터 가상자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의

미래 기술 중 하나입니다.

 

모든 나라의 정부에게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신념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미친짓이라고 생각했겠죠

 

특히 주류사회에 있던 귀족 계층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이 약해지고

심지어 왕과 왕비마저 단두대에서

생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했을겁니다.

 

권력이 이동할 때는

기존의 권력자들은 불안에 떨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세의 귀족이라 부를만한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속성인가

어느 사회나 상위 계층, 메인 스트림이

주가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상자산 관리에 대한 회의가

미래의 코인시장 더 나아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떤 의미가 될지,

 

탈중앙화(Decentralized)가 재분배할 권력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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