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로 확정

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

금융위원회

 

정부가 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확정했습니다.

 

이전까지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금융 당국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당장 해야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규제

 

2.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호

 

2021년 현재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의 수는

587만명에 달하고 이는 월별 신규가입자 수가

올해 1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4월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액만

33조원이 넘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 거래대금은 13조가 넘습니다.

 

현재 국내에만 60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중인데 코인 시장의 호황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2018년 이후

사실상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파장만 일으키고

방치만 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도

극 초기 시장이므로 당국의 규제도

백지에서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영업 허가 조건

 

금융위의 첫번째 미션은 60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리입니다.

 

9월24일까지 영업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당국이 제시한 영업조건은 세가지 입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2. 실명확인 계좌 계정

3. 대표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령 등 위반이 없을 것

 

1번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기업에

훈련된 보안관리자와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2번 실명확인 계좌 계정은

은행과 계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번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금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중 1,2번을 해결하는게 중요한데

사실상 업비트등 국내 4대 거래소만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또 요건을 갖추긴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해지면

9월 전에 은행측이 계약 중단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5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폐쇄조치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비트코인 폭락이후

금융계에서는 위기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넥슨은 4월에 비트코인을 1억달러(1100억)을

구매하고 5월에 약 40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 메이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하나, 우리 등 주요 은행은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한국은 가상화폐라는 말이 주는 늬앙스가

벌써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들의 정확한 영어 명칭은 crypto currency - 암호화폐 입니다.

 

익명의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에 대한 최초 논문에서

Electronic Cash System - 전자 현금 시스템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탈중앙화 금융(Defi)은

과거 사이버펑크에서 현재 메인스트림에

받아들여지는 과도기에 와있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는 특정한 기술적용어에 가깝고

이 기술의 기초인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에는 사람들의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러온 세계금융위기 이후였습니다.

 

시대가 중앙화된 금융(Cefi)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대안으로 탈중앙화(Defi)를 외친

비트코인이 등장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국인들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때

미국의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금융회사에게 투입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AIG, 골드만삭스 등 1000억 달러 이상)

 

이 과정은 미국의 경제지도자들에 의해

처리되었지만 보통적인 미국인들의 상당수는

이 때부터 경제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리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시장을 실패하게

만든 금융사 중에 상당수 구제금융의 혜택을 봤으며

심지어 월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로 인해

서민 경제가 망했는데도 골드만삭스는

임직원들에게 평균 수억원의 보너스까지 지급했습니다.

 

원래부터 평등과 자유사상을 모토로 세운 나라라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함을 못참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에

상당한 사이버 펑크가 만들어진 것도

중앙화된 금융권력(Cefi)에 대항하기 위한

시대적 정신이 바탕입니다.

 

이더리움의 전 공동 창업자이자

수학자인 찰스 호스킨슨은 그가 설계한

탈중앙화 블록체인 시스템 카르다노 에이다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교육부장관과 중학생 500만명과

교사 70만명을 위한 블록체인 학생부를 만들기로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는 처음부터 Defi 금융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제 3세대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부를 구축하고 아이디를 만드는 것은 뭐냐

즉 이들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회사에서 미리 채용할 수도 있고

사업 수완이 있다면 이들이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억명의 인구에서

절대 다수는 은행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낙후되있는 상황이라

은행이 신용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신용이 없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수 있다면

그 중에는 사업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통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은 부유한 사회가 형편이 어려운 커뮤니티와

함께 가야한다는 인류애가 밑바탕에 깔려있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그 블록체인 위에서

사람들은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투기적인 현상은

어쩌면 인간의 이중적인 모순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규제의 원인과 결말은?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제 칼을 빼들은 이유가

탐욕이 지나치면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과 차이점은

그 때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부분이 있고

시장규모가 커졌는데

이게 한 나라에서 컨트롤이 안됩니다.

 

비트코인의 노드는 전세계 200개 국가에

수만대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장부가 수만대 컴퓨터에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이 모든 컴퓨터들의 통제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중국계 코인도 상당히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라

코인을 때려잡으려 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이제 자신들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뉴스를 안보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듯 보이는게 있습니다.

2018년도와 달리 암호화폐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자본, 미국 자본 유럽자본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점점 더 글로벌한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매 투자자들이 부스트를 한 것은

테슬라가 1조5천억원가량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론머스크가

5월달에 비트코인이 안좋다고

말하는데 동시에 중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 폭락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싸이코패스라고 욕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이 갑자기 암호화폐를 규제하는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와 흐름이 이어지다가 보니

빨리 규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당장은 부동산은 버리고

주식, 미국주식, 암호화폐 등

리스크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옮겨 간 것도

한몫을 합니다.

 

부동산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주식과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자산을 불리고 나서야 부동산을 살 수 있겠네요.

 

종합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시킨

정부 당국자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되었다면 한국에서

지금처럼 많은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너 주식할래 부동산할래?'

라고 물어보면 같은 조건에서는

대부분 부동산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2030 밀레니얼 세대는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서 못사잖아요.

그런데 주식과 암호화폐는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시스템은 토큰이라는

하나의 인증된 단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요새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부동산도

토큰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200억 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을 소유권을 토큰 100만개로 쪼개면

토큰 1개당 2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빌딩이 몇년뒤 300억에 팔렸을 때

50% 수익을 돌려줘야 하니까

1개당 2만원짜리는 3만원 돌려줍니다.

 

또 이 빌딩은 임대수익이나 옥외 광고판등

수익이 납니다.

 

임대수익률을 4%로 잡으면 1년에 8억입니다.

토큰 1개당 800원의 수익으로

은행 이율보다 높은 임대수익이 나는

건물이라면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fi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한

계속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써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씩 차지하고

기득권이 된 어른 세대보다

미래의 젊은 세대를 신경써야 하니까

규제강화와 투자장려 사이에서

적당한 줄다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암호화폐 대한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최초 납입은 202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과세기준 잡고

2023년에 납부하도록 할 셈입니다.

그전까지 4대 거래소 잡고 시스템 구축을 하겠죠.

 

20% 좀 쎈거 같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조세도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암호화폐 세율의 경우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는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의 0~37%까지 매긴다고 합니다.

 

세금 부여도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세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의 가격은

더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

트레이더도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장려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음...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하라고 한뒤에

정부가 뒤통수 안치길 바래야 겠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는 Defi는 아닙니다.

 

그러나 탈중앙화가 중앙 시스템의 전복이나

완전한 대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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