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중단 - 한국의 특금법 대응 인듯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시행에 맞춰서

해외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 등)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였고

바이낸스 측에게도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 자산거래소의 요건과 같이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서면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의 신고 사항

바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관련법령

 

모든 해외가상자산 거래소를

타겟으로 잡는 것은 인터넷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7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를 선정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중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영업을 한다면 특금법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형사처벌의 의사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내국인 대상 영업여부에 대한 기준은

 

1. 한국어 서비스 지원

2. 내국인 대상 마케팅

3. 원화거래, 결제 지원 여부

4. 기타 등등

 

이라고 가이드를 줬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가 1번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제외한 것은

향후 특금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외국어 지원 한글서비스가 중단됨

여기까지 내용을 파악하면

금융위가 과연 21세기의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내용임에 충격크리를

받게되는데요.

 

아,,, 이건 뭐 맥락이나 앞뒤가

맞지 않은 규제라서 과연

이 나라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발전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황당한 규제안은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좀 일일히 반박하기도

너무 후진적인 마인드라서

깝깝하긴 합니다.

 

 

일단 바이낸스는 내국인 대상

마케팅의 항목에서 빠져나가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본어부터 중국어까지 온갖 언어로

서비스 하는 바이낸스에 한국어만

빠져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쪽팔림)

 

1. 한국어 서비스 지원 - 삭제

2. 내국인 대상 마케팅

- 이는 그냥 광고를 한국어

페이지에 내지 않으면 됩니다.

 

3. 원화 거래, 원화 결제

- 원래부터 불가능했습니다.

 

2번에 보면 마케팅에...

 

- 바이낸스 레퍼럴을 홍보하는

유튜브 방송 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코인BJ들이 홍보하는 거라

바이낸스가 직접 개입안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레퍼럴 유튜버들은 별도로

구글에게 요청해서 때려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레퍼럴 켜놓고 방송하는

BJ들도 특금법 이후 해외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방송 컨텐츠를 바꿀 의향이 있는

BJ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선물거래나

파생상품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

(처벌하면 황당하겠지만)

그것으로 레퍼럴을 홍보하는

행위는 바이낸스가 개입했던

안했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금법을 시행하면서 이참에

시끄러웠던 마진과 선물쪽

영업과 레퍼럴을 전부 때려잡으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동안 사기 코인 마케팅으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몽둥이를 들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하면

코인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일부 김치코인에 대한 국내 거래소의

펌핑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트 코인이란 여러

거래소에 상장할 수록 가격도

올라가지만 그 코인이 제대로 된

코인인지 검증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 조용히 상장한

카카오계열의 클레이튼 코인은

시총 30조원을 돌파하여

바이낸스에 상장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코인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4조원 정도로 줄음,

고팍스 펌핑 효과가

1월 불장 이후 사라짐)

 

한국 거래소 뿐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서 인정을 받았으므로

성장에 탄력을 받습니다.

 

바이낸스의 의도

금융위의 의도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접속하는

IP까지는 아직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인들 중에 바이낸스에

코인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접속을 막는다는 발상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특금법 시행후

한국의 금융위에서 압박을

해오면 접속을 막을 가능성이나

회원가입에 제한을 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던 간에

금융위는 바이낸스를 잡고 싶어합니다.

 

규제는 1위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죠.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검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 자체가

100% 검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인터넷이 탄생한 사상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크웹이나 딥웹 같은

일반에게 보이지 않은 아래쪽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컴퓨터 노드만으로 메인넷을

구성하여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자원의 독점을 막도록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금융위의 황당한 규제 발상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자체가 왜 탈중앙화이고

세계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 구시대적인

(20세기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21세기 4차산업 시대에

한국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니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코인과 선물 마켓을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뭐 사실 바이낸스 말고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 다른 쪽을 뚫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정부 금융당국의 형편없는

의식에는 희망이 느껴지지 않네요.

 

현재까지 바이낸스의 의도는

일단 한국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이트 접속 차단은 막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바이낸스를 막는다

하더라도 전세계의 수백개의

가상자산거래소를 막는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융위의 생각은

국내 4대 거래소의 원화 출금만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개되지발상적 발상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규제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질러버리면 다양한 외부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인이란 시스템이

워낙 복잡해서 모든 문제를

미리 다 아는 것은 힘들지만

대략 크게크게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원화 환전을 하는것을

못하게 하거나 타이트하게 할 것이니

환전 브로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프가 있었는데

김프가 사라지고 역프가 되서

국내 코인들을 해외 거래소로

유출하는 방식의 역환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프가 있으니까

국내로 코인을 송금해서

원화출금 후 사설환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역프가 발생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사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시세차익을 얻은 후

그 돈을 해당 거래소가 있는

국가의 사설 환전소를 거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환치기라는 것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어느 방향이든

가능한 것 입니다.

 

김프라는게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래소마다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시장원리로

얼추 돌아가던 것 이었습니다.

언론에는 환치기라고 자극적으로

보도하였지만...

 

국가가 강제로 규제할 경우의

폐해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건 균형을 잃지 않는게

시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단지 암호화폐 시장은 한국인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전세계에

약 500개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특수한 규제를 적용하면

한국인 투자자들은 세계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규제함으로써

당장 암호화폐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고 역프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의 해외 유출을

우려할 수 있죠.

 

우려되는 부분

 

지금 추세로 보면 12월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순간에 한국인 투자자들만

벼락거지가 되는게 아닌가

 

한때 비트코인의 전성기를

아시아에서 이끌었다고도

말하는 한국에서, 이번엔

전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인터넷 세상이라는게 방법은

항상 열려 있어서 고인물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피해 성투하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에

빡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성화에

추후 법을 개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금융위 뚝배기가 좀

깨져야 정신차리고 대응할 것 같은데

그런식의 무모한 규제가 시장에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과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죽이려는 것인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당장 9월25일 부터는 국내 4대

거래소 정도 남기고 50여개

거래소는 폐쇄해버리고

해외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인의

접속 차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코인들... 심판을 받다

 

물론 가상화폐로 사기를 친

범죄자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해줘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가진

탈중앙화의 진정한 이유와

4차산업 시대 미래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발전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뚝배기 브레이커 방식의 규제는

솔직히 제대로 일을 하는게 아니죠.

 

일부 악한 사기꾼들을 잡으려고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다놓고

엎어놓고 빠따를 때린다음에

폐쇄하는 방식의 규제는

무지하고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최근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일으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경우

본질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브이글로벌 뿐 아니라

규모가 큰 대부분 금융사기는

유사수신행위가 본질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영업책을 통한 불법 다단계 영업이고

적법한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코인을 거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뭐 리딩방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유사수신과는 다릅니다.

 

브이글로벌은 600만원을 코인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3배인

1800만원의 투자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코인이 가진 미래가치를 보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만큼만

코인을 매매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질을 흐린 물타기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뭐 암호화폐에 대한 잡음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일본, 영국 심지어

비트코인이 탄생한 미국 조차도

의회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지요.

 

 

우리 정부 당국도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도 세계에 앞서가는 IT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정부가 구성한

특금법 TF 구성을 보면 과기부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게 전통 금융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 금융인들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까지 요구되기 때문이죠.

 

한국도 IT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규제와 산업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괜히

싫어하는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 과거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한 세상에서

이제 월급을 정당히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세값도 크게 올라

대충 그냥 월세로 살다가

평생 월세로 살다가

운 좋으면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기만을 기대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사실 그렇게 좋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좋아도 임대아파트가

삼성 래미안보다는 떨어지겠죠.

 

사람마다 돈으로 원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어쨋든 투자할 곳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비싸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코인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팍팍한 세상

재미난 일도 별로 없습니다.

 

 MZ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이제 중년층과 청년층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구분을

해둔 것 입니다.

 

MZ세대가 봤을 때는 금융위원장이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에겐 금융위원장도 과거 산업화

세대의 단물을 빨아먹은 꿀빨러 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30대때 40대때 사둔 강남의

아파트는 그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무려 30배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과거를 복기하면 현재 50-60대는

부동산에 미틴 투기꾼들이지요.

 

5-60대중에 집한채 없다.

그건 그들 세대 중에 낙오자입니다.

낙오자는 언제나 어느 사회에나

일정 비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만과 절망도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이런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의

물결은 한국 사회 전반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중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돈 1억원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부동산 살래?

주식 살래? 물어보면 90%는

부동산을 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살수 없습니다.

코인과 달리 부동산은

쪼개서 팔 수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5천만원이 넘지만

쪼개져 있어서 업비트에 가면

5천원 어치부터 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솔까...

 

코인에 MZ세대가 뭔 의미가 있나요?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부터

어린이까지 누구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그만입니다.

 

코인에는 남녀노소나

국경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것도 탈중앙화의 목적중에 하나지요.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규제가 움직이고

정당하게 세금도 매긴다면

기꺼히 투자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낼 용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IT강국이라지만

국내 4대 거래소의 서비스는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이낸스의 각종 서비스가

훌륭하기 때문에 전세계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것 이고

 

한국인이 바이낸스를 쓰는

주요한 이유는

 

현물코인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들(파생상품, 스테이킹, NFT 등)

이 정확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제일 빠르게 출시되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세력이 10스캠하긴 하지만

그런 것은 소매투자자인 개인에게

전혀 문제될일이 아닙니다.

 

쉽게말하면 업비트가 바이낸스에

비해서 심하게 구리다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거래소를 지금도 찾아다니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냥 구린게 아니라

O나게 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로

어떻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노나고요.

 

업비트가 바이낸스의 각종 서비스를

더 잘만들어서 제공한다면

한국인들이 바이낸스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외국사람들이

수억의 수수료를 내면서 한국의

업비트를 사용할 것 입니다.

 

허나 그동안 업비트의 가치는

김프에 의한 환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조차 이해못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습니다.

 

대충 후진국 처럼 살면 되는 거죠.

 

원래 블로그에 이렇게 심한

비판은 하지 않지만

선을 넘었다 싶은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괜찮은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금융시스템이 망하면

국운이 빨려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때 온거겠죠.

 

어쩌면 한국은 IMF 이후

무지성 번영기를 살다가

이제는 좀 국가 스스로가

고민해야할 시간이 온지도 모릅니다

 

허나 세상의 흐름과 무관하게

태평성대한 공무원들의 판단에서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것은

투자자의 잘못인건가?

투자자의 모럴해저드인건가?

 

한번 반문도 해봅니다.

 

금융위의 규제가 아무리 지랄맞아도

세계인으로써 정당하게

암호화폐의 거래를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지만

정부 당국의 허술한 결정으로

모두가 피해입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왜 KPOP처럼 한국의 IT산업은

더 잘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에 머무르는지

정부는 좀 열심히 서민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자신들이 특권계층으로써

누리는데 치중하지 말고

 

자신들이 선민의식으로써

서민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금융위의 현재까지의 방침은

솔직히 말해 유튜브 같은 곳에선

뚝배기 깨질까봐 아닥하는 분위기인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