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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평 글쓰기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정책 비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라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이가 없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것은

 

남한에 사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북녘에 사는 동포들은 매우 잘 알것입니다.

 

비단 북한 뿐 아니라

공산당이 정부를 장악했다거나 (1당 독재를 말함)

기타 등등(남미나 아프리카 독재국가, 석유나라 왕가)

정책이 일방통행인 나라는 그 나라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독재를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강 의문을 품지 않고 충성하는게 미덕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거의 1억명에 달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공산당이 되면 그때부터 출셋길이 열리기 때문에

과도한 충성경쟁이 벌어져

세계적으로 온갖 개O리를 늘어놓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O이들이 많습니다.

 

장O안 이란 무슨회담 프로그램에 나온 친구가 생각나죠.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중국 당국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까더라도

실상 KPOP이나 한류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장O안이 뭐하나 잘못하면 바로 당에 보고가 됩니다.

 

 

중국은 마윈 회장도 잘못하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얼마전 햄찌 사건에서 보듯이

보는 '김치는 중국 것이다' '쌈은 중국 문화다'

같은 미틴 개O리도 하는 것이고요.

당에 충성만 보여주면 되는거니까

세계인으로써의 공감력은 0 영 ZERO 입니다.

 

한국인들이 유럽여행갈 때 비행기에서

워낙 김치냄세를 강렬하게 풍겨서

OH Korean Kimch~!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삼겹살 등 김치는 한국 문화의 핵심이죠.

 

일본에서도 기무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일본인들이 기무치가 자기껏이라고 주장하길래

가서 먹어보니 그건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김치 아무리 팔아도 소용없습니다.

 

어쨋든,

같은 동양인이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민주시민이 갖는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논설을 펼치는게 아닙니다.

 

블로그를 쓰다보면 정책에 대한 비평도

다뤄야할 날이 옵니다.

햄찌의 사례처럼 글로벌한 정치나 정세에 대하여도 다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압박을 받다가

결국 미얀마 쿠데타 군부에 최루탄 등

무기를 안팔겠다고 결정을 했죠. 

 

 

정치적인 신념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정치인과 시사에 대한 내용은 쓰지 않는게 좋다고

아래 글에서 주의점을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티스토리 이슈 블로그 입문 4 - 정치 시사글 | 주의점

 

티스토리 이슈 블로그 입문 4 - 정치 시사글 | 주의점

티스토리 이슈 블로그 입문 음... 이 글은 티스토리 이슈 블로그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시사도 항상 뉴스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언론사 조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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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제 네이버 실검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회수주의' 를 수호하는 블로그들은

정책에 대한 내용도 이슈가 될 때 가끔 사용해줘야

순풍을 받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서 '나 쓰기싫은 것 안써'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조회수에 도움이 안되는 사상으로는

아마존 정글 같은 블로그의 세계에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생존의 확률을 1%라도 올린 후에야

나중에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쓸수가 있습니다.

 

디지탈노마드가 그런 자유가 있다는 의미인데

블로그를 도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100명중 5명 정도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디지털노마드 쉽게 찾기 힘들죠.

뭐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영업이다. 공무원이다.

직장다닌다. 고 하지 디지탈노마드라는 직업은 만나기 힘듭니다.

 

이제는 유튜브나 BJ 업계 쪽도 비지니스가 커져서

그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요.

정책 비평 글쓰기 방법

저작권 문제

대부분은 정책 비평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조회수를 빨기 위한 뉴스 기사 복붙을 합니다.

 

대충 글의 순서를 바꿔놓고

이미지는 다른 곳에서 따온 후에

마지막에 밑에다가 한줄 써놓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화이팅!'

 

블로그 쓰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편인데

이상하게 글만 쓰면 초등학교 글짓기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 방법은 두가지 측면에서 않좋은데요.

 

첫번째 저작권 문제가 걸리고요,

 

두번째 유사문서에 해당합니다.

 

필력을 발휘한 비평을 하기전에

이 두 문제 부터 해결하고 시작하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뉴스기사는 저작권에 걸립니까?

 

이 질문의 답변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저작권이 있고 어떤 것은 저작권이 없는데

처음 쓰는 사람은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자료실 | 강의실ㆍ자료실 | 개방지원센터 | 공공누리 (kogl.or.kr)

 

한국저작권위원회-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자료실 | 강의실ㆍ자료실 | 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존 게시글이 사라짐에 따라 다시 업로드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19. 12. o 페이지 : 164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www.kogl.or.kr

저작권에 관하여는 위의 한국저작권위원회 PDF 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기사가 언론사 가보면 대부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고 되있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라도

그들은 언론사간 제휴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겁니다.

무단전재금지
무단 전재 금지

분명한 것은 언론사 관련 저작권 문제 발생시

본인이 오롯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입니다.

 

이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면

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쪽에 질의를 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사항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을 겁니다.

저작권은 보수적입니다.

 

그럼 어디를 사용하나요?

여기를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CCL과 비슷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이 있습니다.

 

즉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뜻 입니다.

 

언론사는 아니고 주로 청와대 등 정부부처 보도자료입니다.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기사 아래를 확인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가져다 쓰세요.

 

단 이미지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마 이미지를 찍은 기자거나 회사겠죠.

공공누리-제1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밝히라는 것도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넣어줘야 하는 거구요. 표시 안하면 위반입니다.

 

물론 여기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는 것이라서

언론사처럼 빨리 나오거나

실검에 오르는 핫한 것들은 없습니다.

 

거의 정례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정세균 총리가

국민께 코로나19 보고를 했다. 뭐 그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공개된 뉴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나옵니다.

언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뉴스를 내보낼때

이 내용을 요약해서 내보냅니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무려 58페이지나 되는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이거 요약하는 거에요.

이거 신문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니까

 

보도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

블로그 중에서는 이런 보도 자료만

전문적으로 구글 최적화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에 검색하면

그분 티스토리가 정부 홈페이지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에 키워드 광고도 합니다.

정부정책은 워낙 검색이 많으니까

광고비를 내도 승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겁니다.

 

언론사도 이 보도자료를 요약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재빠르게 자료를 정리한 후

블로그에 올리면 많은 조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12일에서 2주 연장했잖아요.

2주뒤 조회수를 먹을려면 3월26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기하고 있다가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기자보다 빨리 포스팅을 하면

구글 최적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다음 알고리즘도 미리 이슈를 선점한

한 두개만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요 ㅋㅋ 다들 그렇듯이

 

이런 부처가 대한민국에 몇개나 될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공무원 정원이 11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속한 단체 마다 때가되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올라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방역관련, 백신관련 내용이

기획재정부에는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이

식약처에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 진행사항이

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분화되어있어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원소스를 발굴하면 저작권에서도

상당부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언론사글을 카피할려고만 하면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쓴글을 많이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관해 2-3개 정도 읽은 다음에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 후에 글을 쓰면

기사를 읽은 뇌피셜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남의 글을 보고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두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저작권에 걸릴 수 있고

유사문서에 걸러져서

다음이나 구글에서도 사라진 문서가 될겁니다.

 

 

더 좋은 정책자료 소스 SNS

위의 정부 홈페이지와 더불어

제가 추천하는 정책 자료소스는 SNS입니다.

 

저 정부 부처들이 요새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블(네이버 블로그)

등으로 정책 홍보활동을 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자료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혹시모르니까 이 때도 저작권은 좀 잘 살펴서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권 처럼 텍스트 보다는 이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지는 정부에서 사진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에게

의뢰한 것으로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부 SNS의 장점으로 딱딱한 홈페이지와는 달리

홍보담당자가 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로 문의사항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평과 포스팅

자 이제 자료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비평을 포스팅해야겠죠.

 

그런데 공표된 정책들은

이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중인 것들이라 딱히 비평할게 없을 겁니다.

 

비평할게 없는데 굳이 안좋게 비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블로그는 정치가 목적이 아니므로

가급적 정부친화적으로 중립기어를 박는게 좋습니다. 

 

정치 비평을 하려면 위의 링크된 '정치 시사' 글쓰기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가서 이야기한 것 처럼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팔로우 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받는 법, 기간'

이런 정보를 큐레이션 하고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정도의 의견이 좋습니다.

 

뭐 정말 심각한 내용이다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요새 나오는 LH 사건 이것은 어느 국민이 봐도

분개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중립기어만 박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뉴스기사도 거의 일방적인 비판에

정부도 여야할 것 없이 무섭게 잡아넣겠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써

간단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면 됩니다.

 

뭐 빨리 수사해서 부동산투기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의

죄를 처벌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한다.

그정도 의견일겁니다.

 

그것보다 좋은 것은 뉴스에서

사실로 드러난 내용들을 모아서

부동산투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정리해주는 내용도 좋습니다.

 

정리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

구글에 최적화된 블로그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LH 사건 끝난 후에도 찾아 볼테니까요.

사건을 다루는 나무위키보다 재미있게 쓰면 좋을 겁니다.

 

정책 기사는 워낙 노잼이고 연예인 이슈 만큼

초보자가 조회수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보긴 봅니다.

구글 최적화를 정책으로 하신 분들은

큰 보상을 받고 있을 겁니다.

구글에 키워드 광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알수있죠.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정책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도도 높이면 좋을 겁니다.

 

블로그에 입문하는 사람이라며

아래의 관련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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