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N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 인정 - 역사적 이정표
UN 선진국 인정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1964년 설립 이래 UNCTAD가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변경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UNCTAD는 7월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회의에서
한국의 그룹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이며,
회원국은 총 195개국으로,
- 그룹A : 아시아·아프리카 99개국
- 그룹B : 선진국 31개국
- 그룹C : 중남미 33개국
- 그룹D : 러시아·동구권 25개국
7개국은 네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며
2일부로 한국이 그룹B에 포함됨에 따라,
그룹B는 32개국으로 확대됩니다.
UNCTAD 내 실질 협상은 개도국 77개국
그룹(G77)+중국, 한국·미국·일본·캐나다 등
유사입장국 그룹(J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유럽연합(EU), 영국, 교황청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은 1964년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으나, 1996년 OECD 가입 후 G77을
탈퇴한 뒤 지난 1월 JZ에 정식 참여해
활동 중 입니다.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는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6일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높아지고
역할 확대됐다”
“코로나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
* 몇년전부터 경제력은 충분히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력 뿐 아니라
국제 관계도 원활해야 하고 문화를 융성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사회가 되어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은
1950년대에 개발도상국 보다 못한
가난한 국가 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데 한국은 70년만에 해냈습니다.
국뽕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국가도 하지 못한 것을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UNCTAD 설립이래 최초이자
최단시간인 한국의 기록을 깨는
나라가 21세기에 나오기는 힘들거라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이제 누가 뭐래도 UN에서 인정한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선진국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느끼는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
정치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분들
여성인권을 위해 싸워온 분들
우리사회의 소수자들을 대변해온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균형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세계에는 경제는 톱이지만
국민의 인권은 바닥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선진화 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갈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부터는 모든 기준을
선진국에서 시작하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발전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국가 차원에서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에티켓을 지킨다거나
악플을 달지 않거나 하는 행동들도
선진국 시민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은 인터넷에
널려있습니다.
그런 에티켓 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우리는 IT네트워크 속에서
전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게임을 엄청 잘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게임도 잘하고 커뮤니티를 이끌 리더가
많이 나온다면 결국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지만 무한정으로 열려있는 인터넷 공간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약간 비약이 심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선진국 인정은 고난의 세월을
살다 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이런 국뽕은 얼마든지 즐겨도 나쁠 일이 없습니다.
* 일부 인터넷 댓글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개도국의 지위는
국제경제협력간에 혜택이 있다는
부분으로 실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뭐하러 선진국이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런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첫번째는 명목 GDP 기준으로
이미 선진국의 수준을 초과한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IMF 이후 2000년대 초에 12위권에
들어오고 줄곧 15위 권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10위 2021년에도
무리없이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위랭크에서도 점진적 상승하였습니다.
개도국으로 봐준기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편입되지 않으면
그럼 한국은 언제까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까요?
2030년? 2040년?
개도국으로써 이득을 얻는 지점은
어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경제적인 혜택을 얻고
대신에 선진국들은 외교적인
특혜를 얻으려 합니다.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공짜로
지원해줄리가 없으니까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얻어갈게 많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큰 틀이 안정화 되었기 때문에
개도국 처럼 갑자기 어떤 산업이
화끈하게 늘어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개도국이 개발도상국인 것은
아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벽은 아무나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심의를 하는거지요.
언제까지 그 아래 지위를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대부분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리한 논리를 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침은 아니감만 못하다고 합니다.
개도국이 좋다는 이유에 대해
수많은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시간도 아깝습니다.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왔을 뿐이고
선진국 TOP 5에 들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멉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미래적인 일에 힘을 쏟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러면 UN에게 다시가서
'아 우리 선진국 안할래요
다시 개도국 지위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2의 도약을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걷다가 뛰었다면
이제는 날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선진국 다음의 목표는
초선진국, 초강대국을 노리는게
정상입니다.
괜히 개도국 논리에 신경쓰지 않으려 했는데...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일 거라 믿습니다.
부정적인 댓글에는
평균 이상의 높은 비율로
싫어요가 달렸는데요.
인터넷 댓글은 언제나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매일 네이버의 댓글을 보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겁니다.
큰 도움이 안되고요.
좋은 날에는 잔치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