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임직원 거래투명성 제고 위해 내부거래 금지 - 가상화폐 규제의 문제

빗썸 내부거래 금지

 

국내 4대 가장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임직원 및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기존에도

 

-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 차명거래 금지

- 상장 가상자산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 부정거래행위 금지

- 시세조종 금지

 

등의 규정으로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습니다.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각 임직원에게는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조치 등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 제도 운영으로

자체 감시를 엄력하게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빗썸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 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9월 금융위에 신고를 안정적으로

마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최근 업비트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소위 "잡알트 및 김치코인"의

유의종목 지정을 통한 상장폐지와

비슷하게 거래소 자체 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 당국에게

우리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입니다.

 

 

 

가상화폐 관리방안 - 규제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약 6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상당수는 9월 금융위 신고를

통과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 빗썸을 포함한 4~5개 거래소만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상당수 거래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거래,

차명 거래, 자체 상장코인을 통한 거래,

김치코인을 활용한 시세조종 거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조원의 사기피해액으로 수사중인

브이글로벌의 경우 코인을 이용한

신종 다단계 수법으로 수만명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tistory.com)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올해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당국이 거래소들에게 엄포를 놓았으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은행이 실명계좌를 확인해줘야

하는데 비트코인의 시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은행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조차 정부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tistory.com)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어차피 4대거래소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그럴거면 거의 공산주의 국가랑 다를 바가 없죠.

 

4차산업의 핵심인 인터넷의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대 거래소가 사라지면 개미들은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로 가면 그만입니다.

 

국내에는 어딘가 환전소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할거라는

생각은 하기 힘들고요.

적당히 기준 미달의 거래소들은

싹다 정리하도록 하고

4대 거래소만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팍스는 아직 모르겠음)

 

빗썸 정도라면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지만 어쨋든 한국의 규제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글로벌 기준으로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하는 수준 정도로 봤을 때

금융사(은행)를 조지고 면피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즉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는 받겠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은행에 묻겠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당신들 은행은

투자하지 말라.

 

바로 은행을 통해서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려는 의도입니다.

 

그야말로 철벽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 공무원이 이러는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다루는 비트코인의

역사 자체가 금융위원장 한명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비트코인은

화폐로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자산으로도 인정하기 싫지만

마지못해서 투기자산 정도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9월 신고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큰 사단이 나고 난리가 한번 난 후에

정착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세계 화폐의 혁명 과정인데요

대부분 정부의 관료들은 비트코인을

인정했다가 말았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열렬한 지지자)들은

당연히 화폐의 미래를 비트코인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고

젊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워렌버핏 같이 기존 세상의

화폐의 주인들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들은 늙었습니다.

 

물론 나이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나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체적인 성향이 그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IT기술의 신봉자들 미래 기술에

매료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컴퓨터에서 다루는 비트(0과1)가

바로 비트코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IT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기술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암호화 기술인 SHA 256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은 끝입니다.

 

SHA 256를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단 한대의 양자 컴퓨터가

어떤 국가나 집단의 손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아니면 양자컴퓨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암호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비트코인의

코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합니다.

 

뭔가 이 과정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게

중앙에 컨트롤 가능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의 노드는 180개 국가의 10만개

노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컴퓨터를 한개의 국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라리 비트코인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하나의 국제기구가

있는게 말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의 탄생은

UN을 초월하는 세계단일국가의

당위성 중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세계정부의 수립을?

이란 발상은 매우 SF 판타지 스럽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비트코인 신봉자들의

망상 같은 생각이지만 어차피

탈중앙화를 상상하며 만든 비트코인이란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화폐의 권력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국가 주의자들에게는 심히 불쾌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위치도

매우 골치아플 수 밖에 없는게

왜 내가 비트코인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하는가? 왜 나야?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관령 법안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2018년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대 금융위원장들이

지속적으로 미루다가 올해들어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문제가

불궈지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선제적인 법령정비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도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에 과세를

매지기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과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항상 규제가 과도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규제는 산업을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규제당국의 상상력을 가볍게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앞장서서

손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가상화폐투자자의

숫자는 600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비트코인을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로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점차 장투자를 많이 할 건데요.

규제가 심해서 산업을 망가뜨려버리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금융당국도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워낙 전세계에 유래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해서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의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발전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따라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은

쉽게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0위 권에 있는 베트남의 경우

한창 GDP를 높이고 있지만

10위권 한국 경제의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수십년이 걸려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 사이 한국이 훨씬 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죠.

 

매번 한국의 경제문제를 바라보면

짧은 기간동안 고도의 성장의 특성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세대의 인식 차이의

주된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70년대 필리핀 보다

못살던 나라였으니까요.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사람들은

이미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중장년층 들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오르는 것은 빠르지만 내려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주식의 곡선으로 보면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는 매우 더디고 상승범위에 제한이

없지만 내려가는 속도는 짧고 강렬합니다.

물론 너무 내려가면 반등도 쉽게 나옵니다만,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런 의식이 없고

또 사회의 주역들도 아닙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공채를 하지 않고

예전 처럼 대학 졸업생들이

들어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삼성, 엘지 같은 초글로벌 기업의 입사보다

대량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면에서

공무원 합격의 기회가 더 넓을지도 모르죠.

(각 사람의 환경과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다)

 

이제는 뭐 규제당국에 큰 기대를 안하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범위에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대정도는 남겨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