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 세계 유일 마인크래프트 19금화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는 대한민국의

황당한 법안중의 하나로

2011년 시행된 법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이게

무슨 법이냐면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10년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규제해왔습니다.

 

지금이야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프로게이머나 스트리머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 받고 있지만

 

2000년대 초에는 게임은

약간 사회악, 병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셧다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계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로 아직까지도

이들의 시각은 게임을 마약정도로

보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라면 리니지의

태동기였고 린저씨들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신나게 사이버 전사로

활약하고 있을 시절에

부글부글 끓었던 것은

주로 학생들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예비 인생 실패자 정도로

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1억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은

게임스트리머인 퓨디파이가

유일합니다.

10만이 넘는 스트리머들은

전세계적으로 수천명이 넘을겁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시대가

올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게임은 학생들의

학업을 저하시킬 뿐이고

심지어 육군의 총기난사 사건 등

범죄에 연결시켜서 비난하기

까지 했습니다.

 

군대에서 총기난사하는 원인은

선임들의 심한 갈굼과 괴롭미

군대의 터프한 집단 생활을

견디지 못한게 주 원인인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이건 뭔 사건만 나면 손쉽게

게임 탓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게임을

안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언론에서는

뭔 사건만 나면 게임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범죄를 인터넷을 쓰는 것에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거죠.

 

 

인터넷을 안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인터넷이 범죄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1년에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뭐 오래전에 만든 법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임셧다운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마인크래프트의 19세 등급화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의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어른도 좋아함)

 

사용자가 직접 세계를 건설하며

여러 사람이 채팅을 하며

함께 즐기는 게임이죠.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자신만의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작년 어린이날에는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등 정부의 홍보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침 변경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마인크래프트의

판권이 있습니다.

 

MS는 회원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임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해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

 

그럼 글로벌 회사인 MS는 왜 이같은

결정을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으므로

한국 전용의 서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셧다운제가 없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없어도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소프트가

셧다운제를 거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19금 게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존 유저들의 깊은 빡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 청원은 일주일만에 10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민주당에서는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석 18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고 반대 하는 쪽은

최근에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민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청원

 

 

그리고 요즘의 부모들도

어린 시절 게임과 함께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계에 유래 없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4차산업의 주역이 되야할

한국의 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니까요.

 

어린 시절에는 게임을 하다가

밤을 세기도 하는데요.

물론 12시~6시에 게임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볼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과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은 꽤 간격이 있습니다.

 

법이란게 만들어질 때는

특수한 상황속에 지지를

받아서 나오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은 셧다운제를 시행하던 때와

시대가 많이 변했죠.

 

다만 셧다운제 때문에

마인크래프트의 19금화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도록 놔두는게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로 보입니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마인크래프트는 100여개국에서

게임기반 학습 플랫폼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게임을 19금을 걸어놓는다면

결국은 아이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 입니다.

 

대체적으로 선택권이 제한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비뚤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회와 어른에 대한 반감과

불신감이 높아질 것 이구요.

 

90년대에 콘솔부터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사회에 팽배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게임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에

더 열중했었기 때문에

더 스릴넘치고 짜릿했습니다.

 

지금다시 게임의 역사를

돌아보면 게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4차산업 시대의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 없었다고 생각되었던

게임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의 오프라인 세계관을

온라인의 가상세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향후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할지는

쉽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사실 이 셧다운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 부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마인크래프트가 문제가

아닐겁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무용론에

존폐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그들의

실적인 게임셧다운제 마저

폐지되면 점점 더 무용론에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 MS의 경영의

문제라는 황당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MS는 돈에 미친 빌게이츠가

창업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복지를 위하는게

아니라 이윤이 남는 장사를 합니다.

 

윈도우의 역사를 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돈에 미쳐있는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양쪽에서 빌게이츠의

골수 안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MS도 오픈소스 정책으로

일부 변경하여서 이미지쇄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끝이 없게 까이고 있습니다.

 

MS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MS는 자신들이 사업하는

국가를 불문하고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할 뿐입니다.

 

후에 여가부도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어차피 셧다운제를 폐지될 것이니

무의미하죠.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의

한국서버를 막아봤자

K-어린이들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외서버를 활용하여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와 어린이들의 미래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하지만

다른 컨셉의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70% 이상

로블록스를 한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 로블록스의 개발을

하는 어린이들 중에는 연봉이

10만달러(1억)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이 로블록스인 셈이죠.

 

이들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학력도 다 필요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가상세계의

환경과 친구들에게 급속히

빠져 드는데요.

 

로블록스는 어린이 유저라도

자신만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을

마음껏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도 매우 재미있습니다만

경제적 보상도 로블록스의

중요한 성공요인입니다.

 

어린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이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하도록 놔두어서

그들의 인생이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 특히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차라리 마인크래프트를 교육용

플랫폼으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던가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제페토, 로블록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제페토, 로블록스

 

 

로블록스 스튜디오 설치와 스크립트 테스트

로블록스 스튜디오 설치와 스크립트 테스트 | Roblox Studio | script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