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인정하기로 발표

러시아 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기로

공표했습니다. 정확히는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법안을 논의하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제 시스템에 통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보도로 알려졌는데

블록체인 뉴스는 루머도 많기 때문에

출처를 보니 러시아 정부가 맞더군요.

영어로 번역해서 보면 제목이

 

The government approved the Concept of 

legislative regulation of the circulation of digital currencies

 

정부는 디지털 화폐의 순환에 법적 규제에

대한 컨셉을 승인했다

 

첫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정부는 러시아에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결정했다.

 

The government has determined the future

 of digital currencies in Russia. 

 

그러한 금융 자산의 변화는 엄격한 책무로

당국에 의해서 규제될 것이며 이는 전문 시장안의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보통의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대 중점을 둔다.

 

 The turnover of such financial assets 

will be regulated by the state with strict obligations

for all participants in the professional market 

and an emphasis on protecting the rights of ordinary investors.

 

대략 이와 같은 내용이 개요고

PDF 파일에 더 긴 내용이 있습니다.

 

 

cryptocurrency(암호화폐) 라고 명시를

하여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60만 루블( 대략 8000달러)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신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래소의

거래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때 8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비트코인의 거래와 소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만 국가가 라이센스를 발급한

digital currency exchange organizer(bank) 나

peer to peer exchange (p2p 거래소)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 아마 러시아도 우리나라의 업비트 처럼

국가에 신고하고 허가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라이센스를 받은 일반 은행이 취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한다던가 만일 그렇다면

기존의 애매한 다른 나라보다 더 확실한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통합시킬지 이제부터

논의를 하자는 초기 단계인 것 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1월에는 암호화폐를 국가적으로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주도했었고요. 그런데 러시아 재무부에서

암호화폐를 모두 금지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기술에 뒤쳐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규제를 하는게 낫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전체를 금지(ban) 요청

 

- 재무부 장관이 전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규제를 하는게 낫다는 제안을 함

 

- 2월 러시아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를 승인함

 

-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 규제를 지지함

 

번역을 짜맞추다 보니 좀 글이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나리오는 많이 봤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화폐를 관장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암호화폐 금지에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미래기술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자산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태도를 바꿉니다. 

 

이런 예가 많은데 한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가고 그냥 가상자산은 투기자산이다 정도로

인식하고 규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기술, 미래의 디지털 화폐라는 부분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는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도 올해 대선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화폐에 대한

주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오래걸릴 것 입니다. 러시아만 해도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무부, 중앙은행, 세무국, 검찰 등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The Ministry of Finance, the Bank of Russia,

 Rosfinmonitoring,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he Federal Tax Service,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Prosecutor General's Office took part in 

the discussion of the regulation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작년 9월 금융위의 특금법이 실행될 때 보면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뭔가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졸속으로 처리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가상화폐의 적용를 확대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폐쇄적인 느낌이었는데요. 현재의 가상화폐에

관련한 법령같은 것을 만들기 전에 논의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랏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부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더 좋아지지만

안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란

특성은 싹 무시하고 8-90년대 금융 마인드가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은 크게 변했는데 금융 관료들의 마인드는

경제개발시대의 마인드를 별로 벗어나지 못한 느낌입니다.

 

박상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일화를 들어보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가상화폐 지지자가 아니라

그냥 정부에 수십년간 일한 공무원 관료일 뿐이니까

새로운 시대의 가상화폐를 수용하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공산권 대표국가인 러시아 조차 비트코인을

금융시스템에 통합시키려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는 좀 후달리지만 과학기술,

IT기술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뷰테린은

캐나다 이민자이지만 러시아에서 출생한

오리지날 러시아 인입니다. (1994년생)

 

러시아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과학자가 많은데

나라가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P2E 게임을 도박이라고 출시 못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뭔가 규제가 답답한 나라이지요.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뭔가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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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intelegraph.com/news/russian-gov-t-and-central-bank-agree-to-treat-bitcoin-as-currency

Russian government and central bank agree to treat Bitcoin as cur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