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BDC 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써
그대로 번역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좀 용어가 길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같아 보입니다.
이게 뭔지를 인터넷에 찾아봐도
딱히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포스팅이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지만서도 실제 CBDC를 채택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몇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은행간 결제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에 비하면
그런건 IT기술자들이라면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해서 도대체 CBDC가 뭐냐?
이것저것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해본
경험이나 체험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CBDC 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Defi)
에 대하여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과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아주 반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화폐를 두가지로 나누면
fiat currency - 명목화폐 와
crypto currency - 암호화폐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 가상자산
이중에 crypto currency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화폐로는 인정을
안하고요. 투기 자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국가는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USD와 함께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엘 살바도르는 인구도 적고(650만)
200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해외에서
자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이
경제적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나라는
최근에 중국은 채굴업자들과
거래소 등을 폐쇄시키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죠.
(중국은 CBDC 도입에 적극적)
명목화폐 - 피아트 머니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은 fiat currency
(명목화폐)라 해서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이며 이는 과거 금본위제처럼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을 하진 않습니다.
(금이 없어도 인위적으로
화폐의 양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우수한 국가일 수록
화폐의 파워가 강력합니다.
또 경제력이 좋다는 것은
통화정책을 잘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하위권인 나라라면
정부가 보증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베네주엘라인데
여기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한때 인플레율이 100만%(100프로가 아니라 백만)
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간 6500%
이러면 화폐가치가 화장실 휴지보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거죠.
인플레이션 문제
베네주엘라가 화폐가 똥값인
대표적이긴 예이긴 하지만
2020년 인플레이션율이
10% 이상인국가는 2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나라에 따라
선진국에 태어나면 화폐적으로
정부의 덕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률은 2020년 0.5%
2019년 0.4%로 우리가 살면서
물가가 오른다 오른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언론에서 작황이 안좋거나
조류독감 등으로 농산물, 축산물이
오를 때 뿐이고 대부분 우리는
별로 물가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국뽕이 아니라 경제규모가 10위에
인플레율을 1%아래 유지한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에 있어서 살기 좋다는 말입니다.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매년 10% 이상 오르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1년 지나면 10%가 날아갑니다.
따라서 돈이 생기면 달러나 금 등을
사서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0.5 인플레에 최저임금은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와꾸는 나옵니다.
물론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서
청년층이 집을 사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은 또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Fiat Money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원의 뒷받침 없이
돈을 무한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있으면 발행하면 되는거죠.
그러나 대부분 국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Fiat Money와
1대1로 교환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느냐?
이 디지털로 변환한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이것은 단일 시스템과 분산 시스템 두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분산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시스템(블록체인)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구상할지는
각국 정부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 질건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통제권(control)입니다.
CBDC가 암호화폐의 대항마가 된다면
중앙집권시스템 CEFI 이기 때문이겠죠.
블록체인 기술인 비트코인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지만(대놓고는 못함)
단일화된 중앙시스템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중앙 컨트롤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노드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에 위치한 단일원장에 기록시키고
블록체인으로 분산된 원장과
동기화 시키는 방식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모의 실험
네트워크를 정확히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제안한 모의 설계를 보면
아래와 같이 중앙은행 노드가 있고
허가형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민간기관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노드에서
민간의 모든 거래에 대해 허가를 한 거래만
분산원장에 기록될 수 있는 시스템같아 보입니다.
가상 결제시스템은 거액을 결제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컨펌이 있어야 하고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 핀테크 회사들이
최종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CBDC 한국은행 모의실험
쉽게말해 소매에 짤짤한 것은 핀테크에서 서비스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컨트롤 하겠다.
글쎄요 원래 은행을 이용하던 것과는
개인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그림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민간기관 노드를 유지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모의 실험을 위해 한국은행은 50억의
사업을 입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과
SI 기업 LG CNS, 삼성 SDS 등이
참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CBDC 영향? 장단점
디지털화폐를 보급시킨다면 어차피
이 돈이 없는게 생겨난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잔고에서
이동해야 하므로 개인들은 그냥
디지털 형태의 지갑으로 사용하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주고 있는 재난 지원금 같은 것은
일단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지난번처럼 굳이 금융사를 거칠 필요없이
신원만 확인되면 CBDC의 지갑 주소에
바로 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장점으로
우리가 은행을 거쳐서 받는 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 수수료를 차감하고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에게는 쬐끔 미안하지만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쏴주면
은행이 필요없잖아요?
은행은 복잡한 일을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미안함)
CBDC 시스템의 보안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정부와 개인간 직접
화폐의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의 납부도
CBDC로 할 수 있겠죠.
굳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CBDC가 상용화 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임을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데요.
이게 정부입장에서는 장점인데
개인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서...
CBDC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계좌에 대해서 100%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겁니다.
뭐 민간 노드에서 신원 비공개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노드를 털면
나오게 되있습니다.
범죄 수익이나 자금 세탁 등의 경우
국내 노드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CBDC가 100% 시장을 장악한다면
정부에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서
빅브라더가 되버리죠.
정부의 고위관료나 권력자들은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서 Defi 개념이
도입된 것이 언제인데
그런 식의 정보 독점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구요.
또 이게 국가별로 CBDC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사용에서 100% 효율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노드는 전 세계 180개 국가에
약 10만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노드도
미국, 유럽, 아시아의 수십개 국에
4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화폐로 사용하려면 CBDC간에
토큰 교환을 해줘야하는데
이것은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또 국가간에 사이가 나쁜 경우는
협상이 어렵겠죠.
암호화폐는 여기가 북한이건 태국이건
컴퓨터 코드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 프로토콜이 맞으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토큰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CBDC를 자꾸 미는 것은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워낙 거대한 나라고
정치 시스템이 공산당 1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화폐를 장악해야 합니다.
화폐로 중국 대륙을 단합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화폐의 사용을 확대하여
결국 중국이 다시한번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뭐 그런 열망으로 보입니다.
지난 번 KBS에 호주 다큐멘터리
보니까 호주의 중국 의존도가 40%나
되던데 이러면 호주에서 수입한 제품을
CBDC 로 결제하자고 해도
호주에서 거부하기 힘들겠죠?
이런 저런 예상은 아직 뇌피셜들일 뿐입니다.
CBDC 당장에 될 것 처럼
언론에 보도를 하던데
중국을 제외하고 각국 정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CBDC CBDC라고 해서 아시아쪽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미국과 유럽쪽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를 복구하는게
훨씬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서
별로 관심밖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상용화는 훨씬 먼 이야기 같은데요.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도
이번 모의실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번 모의실험은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현금 이용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CBDC가 도입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가늠할 수 없다"
"지금의 준비단계들은 지급결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
지금 우리 정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9월24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일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0여개중
대부분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폐쇄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동 out 인데 현재 50개 이상
거래소가 계약이 안되어 있음)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수가
약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자칫 엄청난 쓰나미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은
피해자 7만명에 피해금액 3조8천억원이라는
역대급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은 CBDC에 대해서
대략 넘겨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