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정부는 5월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석부처는 금융위원회 외 15개 부처입니다. 이는 가상화폐 관리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확정한 회의인데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주식도 어느정도 안전장치가 있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