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가 승소했습니다.

 

ITC는 10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전기차 배터리 최대 시장인 미국의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TC는 기존에 수주한 포드 전기차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배터리는 2년 간 수입 금지를 유예했습니다. 미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에게 다른 공급처를 찾을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로 보입니다.

 

 

SK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 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입니다.

 

이번 ITC의 결정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판결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월 ITC는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60일간 ITC의 결정을 두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019년 부터 2년간 이어진 LG 대 SK소송에서 ITC가 최종적으로 판결함에 따라 60일간 양측이 합의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LG는 SK에 합의금 3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SK는 수천억을 제시해 차이가 큽니다. 허나 이번에 합의가 불발하면 SK의 조지아 공장은 향후 10년간 생산과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LG는 향후 경쟁환경에서 같은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경하게 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가 두 회사의 다툼은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빨리 해결하시라며 두 회사의 합의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와 테네시 주의 일부 의원들은 SK 패소에 지역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 두 회사의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LG는 승리했고 SK가 할 수 있는 것은 LG와 합의하는 길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합의금을 2조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협상이 서로 룸을 가진 호가를 제시하고 중간에서 만나는 건데 SK가 수천억 제시에 LG가 3조원 제시했는데 LG가 승소했으니 3조원 다 받을 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테니 2조원대가 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SK가 조지아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10년간 폐허로 방치되기를 미국도 원하지 않고, 한국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 10일에 나온 보도라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우려했던 리스크가 터지게 되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작년말 LG화학에서 분사해 이번 하반기 IPO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업가치만 최대 100조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SK에 대한 승소에 따라 기업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배터리 전쟁, LG 이겼다···美 "SK 10년간 생산·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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