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조도의 이해 / 울산조직 전세사기 수법
울산 전세사기 수법의 이해
이건 이 IT짭블로그의 주제와는 안맞긴하지만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 다뤄봅니다. 따지고보면 부동산 관련 주제도 비트코인 등 투자자산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니까요. (티스토리 나가리 된 후 막 갖다 붙인다;;;)
최근 울산 전세사기 조직이 울산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는데 피해자가 120명에 범죄 수익만 310억원에 달합니다. 빌라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이 한명 한명의 피해자들에겐 정말 피눈물 나고 하늘이 무너질 범죄입니다. 전세입자의 목돈을 노리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인 집을 상대로 저지는 것은 금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몹시 나쁜 것이지요.
뉴스에서 전세사기를 설명하는데 이들의 수법을 보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울산 경찰청에서 브리핑한 전세사기 구조도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TV뉴스에서는 휙쉭지나가서 저도 인터넷 뉴스를 들여다보면 아항 - 하고 이해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컨설팅업체 A와 B가 핵심입니다. 잘 보면 전세입자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들의 전세보증금을 현재 부동산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갈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서를 보면 1번 매도인에게 급매 의뢰를 받습니다. 이 매도인은 물건의 소유주인 집주인을 말합니다. 울산의 조직이지만 수도권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을 집중적으로 거래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약 280채의 깡통전세를 만들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나눠 가졌습니다.
위 구조도의 예시에서 매도인은 1억짜리 급매를 컨설팅회사(범죄조직)에 의뢰하고 이것을 전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부풀려서 1억5천만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입자가 깡통전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전세계약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까지 개입하여 안심을 시키고 계약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가격이 1억인데 1억5천에 전세를 들어갈 세입자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1억이란 금액은 전세입자는 알수가 없는 그들만의 가짜 매매(통정매매)였던 것 입니다.
실제로는 매도인이 의뢰한 건 1억원이고 보증금 1억5천억원 중에서 1억원을 받고 5천만원을 A컨설팅업체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소위 바지사장(매수인)과 매도인이 1억5천에 업계약으로 매매를 시키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채무는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매수인 역시 컨설팅 업체(범죄조직)가 모집한 명의 대여인이었지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만 작성하고 대금지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이 집의 소유권과 1억5천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1억을 받았고 전세입자에게 1억5천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빠지면 되는 겁니다. 원래라면 전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매도인은 당장 받은 1억은 물론 5천만원을 돌려줘야할 입장이었지요.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채무가 사라집니다. (매도인의 역할도 의문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
전세입자는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명의 대여인인 바지가 돈을 돌려줄리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차액 5천만원은 전세사기 일당이 나눠서 가집니다. (일당은 총 91명이나 되고 그 중 20명이 구속됨)
한 사람의 매수인이 여러건의 명의로 계약을 했을 테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이 빌라의 강제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요.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계약에서 전세입자가 민법의 '전세권설정'을 했을리도 만무하니까 후순위로 변제가 밀리면 보증금 1억5천만원에서 얼마나 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위 구조도에서 유일한 희망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경우를 따져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보증보험자체를 이 사기일당이 가입하도록 했다고 하니 위험해 보이지요. 보험의 지급 여부는 각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을 잘 체크해야 할 듯 합니다.
- 빌라왕부터 이런 전세 사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부동산 전세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요새의 사기 수법을 보면 굉장히 정밀하여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과 한팀(?)을 짜서 움직이기도 하니 이게 상식이 있는 사회인도 당하기 쉽습니다. 지금와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로 알게 됬지만 저 같아도 막상 저 상황이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기범들이 다 처벌받고 피해자들 복구가 제대로 되기를 바래봅니다. 2021년부터 코인사기 같은 금융사건들에 대한 포스트를 종종 해왔는데 이 금융 사기는 거의 피해자들 복구가 잘 안되고 몇년에 걸친 소송도 쉽지 않습니다. 빌라왕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뉴스에 나왔는데 참 이런 사건은 피해자 분들이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잘 견디는게 중요합니다.
*PS - 티스토리가 유저들 애드센스를 먹은지도 벌써 한달 가까이 되는데 뭔가 맥이 빠지기도 하네요. 티스토리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들 말은 안해도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구요~ 티스토리 직원분들~
*관련 내용 출처: KBS 뉴스
[자막뉴스] 건물 120채 매수하고 스포츠카 몬 20대 직업이 '경악' / KBS 2023.07.22 -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