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NFT 발행 /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계획
뉴욕 월스트리트와 더불어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인 영국 정부(The UK)가 암호화폐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합니다.
영국 재무성(HM Treasury) 장관인 리시 수낵
(Rish Sunak)은 왕립조폐국에게 이번 여름까지
NFT를 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영국에서 가상자산을 향한
전향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또한 리시 수낵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적법한 결제수단으로 허가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합니다.
그의 목표는 영국을 글로벌 가상자산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국정부의 공식 발표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세부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재무부에서 왕립조폐국에게
NFT 발행을 요청했다.
(왕립조폐국은 중앙은행과는 분리된 기관)
이는 영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는다
-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회사들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할 것이다.
- CriptoSprint 를 5월에 개최하여
실제로 산업계의 핵심 이슈를 들을 것이다
- 경제부 장관(John Glen)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당국 규제 등을 총괄하는 가상자산
담당 그룹을 설립할 것이다
(Cryptoasset Engagement Group)
- 디파이 수익에 대한 택스 문제를 리뷰할 것이다
영국은 왕정 국가라서 재무성(HM Treasury)과
경제부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임명도
군주가 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인 우리와는
부르는 이름이 벌써 차이가 있습니다.
왕실의 직위는 Lord of the Treasury 인데
재무장관은 국고의 군주 정도가 되겠네요.
리시 수낵의 자기 소개 구글 번역에 따르면
리치먼드(요크스) 국회의원, 재무장관이라는
현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Member of Parliament for Richmond
- Chancellor of the Exchequer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럽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했던 것이 있지요. 작년에도 리플 소송
계속 했었고 시카고 거래소에서 ETF 승인하냐
마냐 가지고 오래 질질 끌었었고 (효과는 있었다)
중국이 채굴자들 강제로 다 단속해서
폐업시켜버리니까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인정하기로
발표하기도 하고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에 왜 중요하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작년부터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이
다들 따로따로 규제를 만들었다가 풀었다가
통일성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원래 금융은 미국고 암호화폐도
실리콘 밸리에서 나왔으니까
미국이 또 전세계를 규제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달러의 패권을 쥔
미국이 그동안 항상 그래왔으니까
암호화폐도 그럴 것이다 지레 짐작한거지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영국 등 서유럽의 주요국들이 암호화폐의
패권마저 미국으로 넘어가길 바라지 않을겁니다.
20세기 역사를 보면 원래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는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왜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의 영향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원래 서양의 강대국이라면
영국, 스페인, 독일 등 함대로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과학혁명도 일으키지요. 미국에 과학자가 많은 것은
전쟁 때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지요.
여기서 100년전 역사를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 화폐라는 것은 패권이 상당한 오랜 주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 변곡점이 아닌가
이제 미국에게서 경제 패권이 바뀌는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현재 비트코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FOMC만
다가오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마치 암호화폐
시장을 몰락시킬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미국의 화폐 시스템,
즉 경제 위기가 올때마다 달러를 찍어내고
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수년간 서민들의
경제란이 일어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맞지가 않지요.
비트코인의 목적은 화폐권력은 독점되면
안된다는게 첫번째 취지입니다.
항상 무언가 독점이 되고 불평등이
쌓이고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는 대변혁을
겪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런면에서
획기적입니다. 역사에서는 항상 전쟁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건 골고루만
부가 돌아갈 수 있다면 싸울일이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 상에서의 치열한 머리싸움,
싸이버 전쟁 그런 것은 계속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마르크스같은 서양의
최고 사상가들같은 아이디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사니까 잘 모르지만
후대의 역사가 재평가할 수도 있는거지요.
이것이 단지 영국의 젊은 재무장관인 리시 수낵
개인의 바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접근이라면
앞으로 영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불장이 오고 그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아, 이게 차곡차곡 밑바닥을 쌓으면서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들의 문제가 극단적이라는데
있는데 시장 사이클이 너무 빨라서
그런 사고에 너무 젖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뭐 어떤 AI 예측에 의하면 2022 암호화폐
시장은 횡보할 것이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마지막 불장이다
시즌 종료다 나락이다 온갖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빅쇼트를 하면
돈을 벌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빅쇼트는 타점이 더욱 정확하지 않으면
롱보다 물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물리면 청산도 당하겠지요
우리나라도 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끝나고 아무도 관심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미래 먹거리라
먼저 준비하는 놈이 임자가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만 산업의 전체가 아니고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전부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예는 또 하나의 참고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