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2조원대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 무기징역 구형 / 2조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2020년부터 2021년 초에 걸쳐서

역대급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사건의

재판 소식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 처음에 포스팅했던 것이

작년 6월이었는데 당시 경찰 수사에 의해

추정된 피해자의 숫자가 6만 9000명에

총 피해액은 4조원에 육박하던

역대급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12일 열린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표 이모씨 등 브이글로벌

임원진 7명 전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벌금 2조 2294억원, 각자에게

23억~1220억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2조원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 규모를 다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조단위 피해액수라서 그 죄질의

중함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처음에 6만9000명이 피해를 당했다길래

이게 실화인지 눈을 의심했었는데

피해자 회원수 5만 2419명에

피해액 2조2294원으로 기소했으니까

피해자의 수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브이글로벌의 수법은 가상화폐 거래를

회원들을 모집하고 현혹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유사수신(다단계) 이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회원을 모집하여

2021년 4월에 걸쳐 사기 행위를 지속했는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6개월간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인당 600만원을 받고

지인 등 회원을 소개하는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수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가능했던 것은 최초 가입자들

중에 7월에 600만원으로 가입하여 일부 원금과

투자 수익을 회수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인데

300% 수익을 내려면 그 돈으로 거래소가

뭔가 투자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돌려줘야 하지만

사실은 후발 가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약 만기일이 돌아오는 시점에

임원진들이 잠적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3월~4월이었는데 그때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아직까지 사태 파악이 안되서 지인들의 소문을 듣고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21년 2월~4월 이때가 비트코인 4년

반감기에 암호화폐 가격이 하늘을 모르고

치솓던 불장의 시작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브이글로벌이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다고 하니까

덜컥 가입을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만 50여개가

난립하는 구조였고 지금은 당연히

폐쇄되었지만 거래소 홈페이지는 그럴듯했습니다.

 

이 역대급 사건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미루고 있던 정부 당국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특금법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발표는 안했지만 그전까지는 밍기적대다가

브이글로벌 사건이 터진 후 몇개월만에

50여개의 잡거래소에 대한 사실상

사업장 폐쇄에 준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현재 원화 마켓이 허용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등 4개입니다. 이 법이

조금만 더 빨리 시행되었다면 이런

무분별한 사기 사건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케이뽕 국뽕 이래도 사실

대한민국의 규제는 글로벌 기준보다

많이 뒤떨어졌다는게 사실입니다.

(경제 코인 유튜버들나 인플루언서들도

알면서 말은 잘 못한다,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어쨋든 검찰의 최종 구형이 무기징역인 것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라는게

얼마나 중범죄인지 인식하는 계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그런 사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코인 시장에는 더 황당한 사기도 많습니다.

스캠이라고 하지요. 화제가된 오징어게임 코인은

가격이 폭등했다가 0이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특성상 이런 스캠은

어떤 나라의 금융당국이라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결심 공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령층이나 청년층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노후 자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는 투자 손실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역대급 유사 수신 사기다"

“피고인 중 누구도 진정성 있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면서

“가정을 파탄 내고 사회 거래 시스템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이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사업자로서 브이글로벌을 국내 최고

 거래소로 성장시키려는 것이었을 뿐 돈을

 편취할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브이글로벌 피해자 모임 회원 30여명이

공판을 방청한 뒤에 “피고인들의 피해 복구

 약속은 감형받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헤아려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심이니까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피해 복구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는 공표되지 않은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당초 피해액 2조 2천억원 중에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몰수보전금

2400억을 경찰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마저도 동결직전에 230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추적이 되었는지

아니 2조2천억원이 그냥 사라진 것 입니다.

임원진들은 다 구속되었지만 돈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것 입니다.

 

현재 회사계좌에는 100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피해자들을 전혀 구제할 수 없는데

검찰이 추징금 2조2천억원을 때린 것은

사실상 숨긴돈을 가져와라 안그러면

감옥에서 인생마감이다라는 강한 압박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2조원은 이제 오랜시간 교도소에 들어갈

그들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검찰의 발언으로 보면 이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구제는 커녕 몰수보전 2400억원의 상당수도

이미 빼돌렸는데 이것을 찾지 못한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피해자들은 투자한 원금만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텐데 역대급 사기로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2조원을

가로챈 일당들은 지금도 어떻게든 살아서 밖에

나가면 숨겨둔 2조원을 찾아서 화려한 인생을

보내려는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조2천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쉽게 증발할리는 없을 것 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돈을 돌려받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게 말이되냐? 6개월간

200% 순이익이 나는 투자라는게 있냐?

라고 투자자들을 나무라는 시각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코인판이라는게 단기간에

그 보다 더한 수익을 내는 인간도 있다 보니

그 당시 그 말을 믿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 초가 나스닥도 많이 오르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에 와있는

느낌이지만 (BJ파월 방송을 보면) 그 기간에

사기와 스캠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가 유사수신(다단계) 수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블록체인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내 최고 거래소로 키우기 위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2조원이나 되는 서민들의 돈을 숨기고

있는데 무슨 말을 믿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조2천억원이 하늘로 사라질리는 없는 건데

재판은 일정되로 진행되지만 피해자들의

복구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당국이 최대한 돈을 추적해서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

브이글로벌 피해 규모 7만명에 4조원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유사수신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