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국내 영업금지 처분에 대한 간단 분석

바이낸스 규제

바이낸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최근에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달아 바이낸스를

규제하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당국도

동참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조세피난처에 국적을

두고 본사가 어디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지만

오히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그 점이 크게 어필하는데

각국의 규제망을 지금까지

잘 피할 수 있던게 하나의

성공요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는 중국계

캐나다 국적 자오창펀으로

2017년에 바이낸스를 설립했습니다.

 

일단 하루가 다르게 규제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영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국외의 금융거래를 국내에

효과가 있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하게 합니다.

 

 

9월24일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마감일입니다.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가상자상 사업자들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관련법령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 가상화폐 거래소 9월24일까지 금융위 신고

 

국내에만 약 60개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중에 90% 이상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잘하면 고팍스도)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금융위가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봐서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내 4대 거래소

기준으로 신고를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가? 입니다.

 

상식적으로 인터넷에 도메인 주소만

달고 거래소를 운영하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세운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세웁니다.

 

- 해외 거래소의 원화 매매 플랫폼 제공

-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운영

-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으로 보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것이 모든 기준은 아니겠지요.

인터넷과 각 국가의 국경은 애매합니다.

 

결국 거래소가 금융당국이 추적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수 도 있는데요.

 

그럴려면 복잡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수수료로 영업이익이 50%를

넘어 버리니까, 각 나라의 금융당국은

당연히 투자해야할 비용으로 생각할 겁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지만

거래소가 좀 심하게 돈을 번다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추구한 탈중앙화의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희망처럼

기존 중앙화 금융을 대체할만한

완벽한 금융시스템이란 환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 위 FIU 기준으로 보면

 

1. 현재 바이낸스의 KR거래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바이낸스로 거래할 때는

업비트에서 리플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의 지갑으로 보낸 후에

리플을 USTD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해서 거래를 합니다.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도 입금

할 수 있는데요.

결제 신용카드의 정보가 남고

USD 로 결제될 테니까

추적이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할 것 입니다.

 

2.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운영?

 

이건 너무 올드한 생각인게

지금은 크롬의 번역기능만 사용해도

전세계의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바이낸스는 당연히 한국어가

지원되지만 그건 번역정도의 수준이고요.

 

암호화폐란게 어차피 글로벌

대상이므로 어떤 특정 국가의

언어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로컬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가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거라면

심한 빡대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의 엘리뜨들이 다니는

금융위 산하 기관이니까

뭔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봐서는 너무 규제의 수준이

낮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음성 통역도

되는 시대에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FIU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내국인 영업으로

볼 개연성이 높을 것”

 

“다만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로

환전해 (외국어로 된)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네...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덩어리이자

전 세계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1위 업체 바이낸스를 죽이는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홈페이지만 열어놓으면

전세계 어느 거래소던지

암호화폐거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지갑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갑의 주소는 복잡한 문자열의

연속입니다.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콜드월렛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된 블록체인 장부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방식의 규제가 계속되면

암호화폐는 중앙 금융과

제대로 통합되기 어려울 겁니다.

 

콜드월렛과 핫월렛 |차가운 지갑 뜨거운 지갑 | 비트코인 지갑

콜드월렛과 핫월렛 |차가운 지갑 뜨거운 지갑 | 비트코인 지갑(bitcoin wallet)

 

규제방식

규제 방식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홈페이지 접속 차단입니다.

 

한국의 DNS 서버는 대부분

KORNET 을 사용하는데

DNS서버에서 바이낸스로의

접근을 막아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DNS 서버로 막는 것은

쉽게 뚫릴 수 있죠.

 

해외의 다른 DNS 를 사용하면

되고 VPN 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겐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바이낸스 측에 한국에서의

접속을 막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회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약간의 속도저하가 생기겠지만

초단타 매매를 하지 않는한

거래하는데 지장이 심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또 하나는 바이낸스의 지갑과

국내 거래소간 전송을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지갑의 주소는 랜덤하게 생성하므로

특정 거래소의 지갑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업데이트 하면 거래소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계하지 않은 암호화폐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특정 국가나 기관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치있기 위해 만든 것이라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암호화폐 규제의

문제는 원래 목적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목적으로 탄생한

암호화폐를 자꾸 국가 권력들이

중앙화된 금융으로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본 취지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시간이 흐르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중앙화될

이유도 없으며

모든 만물이 제멋대로 탈중앙화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보통 사람들 시각으로

중앙화 금융이 실패했기 때문에

탈중앙화 금융에 열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건전한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가난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열풍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할 것 같은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나라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원화 마켓 금지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금지하겠다라는 말 부터

시원하게 쏘고 보는 것은

글로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국에서 바이낸스를

죽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거래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소를 잡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도 있는데

그들은 아예 탈중앙화 되있어서

규제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면 그냥

전세계의 모든 암호화폐 노드와

마이닝 장비의 전원을 뽑는게 더 빠를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역사의 우매함을

많이 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의 

결과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규제가 약빨이 안먹히니까

1위를 죽이자는 생각입니다.

 

이는 전세계 중앙 금융의 공통적인

방향성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더 확실히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의 서한

바이낸스 CEO 장펑차오는

홈페이지에 올린 장문의 서한에서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운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과 같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라며

사업과 운영의 로컬라이징(지역화)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추라는 것 인데

상식적으로 바이낸스의 이용자들이

전세계 사람들일텐데 한국 금융당국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실명계좌

정보를 요구할 권한은 없을 테니

한국 전용 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이낸스 글로벌에 연동시키는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거면 한국 지사와 서비스 팀등

별도의 조직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고

수지타산이 맞기 힘들테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A Letter from Our CEO: Reflecting on Progress and the Road Ahead | Binance Blog

A Letter from Our CEO: Reflecting on Progress and the Road Ahead | Binance Blog

 

그보다는 금융당국이 무슨 수로

한국인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지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룬 코인 유튜버들의

영상을 시청해 봐도 역시

영업금지 처분이지만 폐쇄는 못시키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해외거래소의 경우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FIU등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거라고 합니다;;;

 

즉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뭐 거꾸로 바이낸스를 이용한

한국인들에게 벌을 주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황당한 나라입니다.

법의 제정자들은 글로벌하게

워낙 미친 짓을 많이하는

사람들이니까 상상력에

한계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의견도 갈려 있고 또 내년 대선때문에

민심도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9월 25일 이후를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5일이 지난다고

바이낸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글로벌 거래소들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위권에 있는

다른 거래소들도 찾아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두들겨 패다보면

바이낸스도 궁지에 몰리니까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