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 1 / 블로그 유튜브

블로그와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 개념을 잡기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저작권법은 매우 명쾌한데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은

매우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저작권이란 불분명할까

생각을 하며 검색을 해봐도 답이 잘 안나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저작권법이 있고

그 법을 말그대로 해석하면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인터넷 상 수억개의 콘텐츠는

거의 다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해서

잡지는 않아요.

선을 넘냐 안넘냐도 중요하고

시류에 따라 문제가 안되기도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블로그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들이 다른 점은

남의 저작물을 과감하게 사용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많이 갈아넣을 수록

2차 창작물이 더 가치를 갖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태클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심지어 원 저작자가

2차 창작물의 채널에 와서 칭찬하며

자신의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법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다고 원 저작자가 2차 창작물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은 친고죄기 때문에

1차 창작자(원저작자)와

2차 창작자의 관계가 좋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안좋다면 잘 안되겠죠.

이것이 선을 넘냐 안넘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애매하게 답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명확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호하니까요.

뉴스기사 저작권

뉴스기사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기사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본격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펌' 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타인의 저작물인 뉴스기사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상식은 아닙니다.

거꾸러 생각해본다면

내가 이 뉴스기사를 처음 쓴 사람인데

다른 누군가 내 글을 퍼가서

조회수를 더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은 정상일까요?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자가 글을 쓰면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뉴스기사의 저작권이란 것은

언론사의 기자가 타인의 일에 대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기자가 타인의 일에 대해서 보고 듣은 내용을

글로 적어서 대중이 볼 수 있는

매체에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일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주로 공적인 일이나 사건을 보도합니다.

YTN, 연합뉴스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을 키면

거의 90%는 정부와 정치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공적인 일은 당연히 보도를 할 수 있죠.

아니 공적인 사건들을 투명하게

보도하지 않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 자체의 자질이

높고 낮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민주국가는 모든 공적인 일을

국민이 투명하게 알기 원한다는 특성이 있고

한국도 그런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뉴스저작권은 민주주의의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사례

극단적인 사례지만

현재 미얀마는 군부가 정부를 장악 했습니다.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기사 저작권이 중요한 상황인가요?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시 같은 경우

군부가 전기나 인터넷등도 통제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미얀마 사람들은 트위터에

온갖 처참한 시위 사진과 뉴스 기사를 올립니다.

어떤 면에서 시민들이 뉴스기사의 생산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 군부의 폭력이 끝나기를 바라며

한명이라도 더 많은 세계인이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알기를 바라며

처참한 사진들을 마구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던 외신의 미얀마인 기자가

체포되기도 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적인 사건들은

어느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다

라는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태풍,지진,허리케인) ,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등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달린 긴박한 상황인 경우

사람들의 일상자체가 위협을 받는 긴급사태이므로

사적인 영역은 일정부분 가리워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빠른 전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작권 때문에

위기를 알리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상식은 그렇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세상은 모르는 거라고 좀 믿기 힘듭니다.

미얀마의 시위가 격해지면서 군부의 단속에 의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평상시의 뉴스기사

위의 상황은 긴급상황이니까

저작권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피흘리고 사망하는데

한가하게 법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군부는 이미 언론검열을 하고 있을테니까

국민들이 언론에서 제대로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예외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상적으로 뉴스가 발행되는

우리나라의 뉴스기사들은 어떨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몇년째 웹을 검색중이지만

아직 제대로된 답을 얻은 적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작권법 알려준다는 문서, 영상등을 보면

저작권법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주는 곳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까지 쓸수있는거야? 저작권?

'그건 저작물마다 다 달라~'

'그건 니가 알아서 하는거야~'

'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어'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게 아니죠.

빡이 쳐서 해외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최근에는 호주가 이슈가 되었었죠.

호주정부는 페이스북에게 호주언론사에 저작권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반발하며

호주에서 뉴스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시 호주정부와 타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플랫폼과 언론사의 저작권 싸움이었지만

일반인의 저작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변론한 내용 중 하나는

페이스북이 뉴스의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오히려 호주의 언론사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며

수천억을 벌어들인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개인의 뉴스기사 이용으로 돌아와서...

저작권 변호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인사발령, 부고, 육하원칙에 의한 단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저작권 법의 해석의 좁다라고

2009년 판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뉴스기사라는게 대부분 육하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대부분은 뉴스라는게 발생하고

그걸 본 대중들의 리액션을 다시 받아

자신의 시각으로 칼럼을 씁니다.

감상과 분석 추가적인 이야기 같은 것들의 구성은

상당히 저작물의 냄세를 풍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구성

예를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은

거의 사실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외로 이 프로그램이 정의의 심판을 하겠다는

논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건을 추적하여 팩트를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죠.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큰 그림부터 디테일한 내용까지 모아서 시청자에게 보여줍니다.

숲과 나무를 다 보여준다음에

마지막에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용의 대부분이 발생한 사건들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을 취재한 내용들

양쪽을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뉴스기사와 같지만

구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론-본론-결론 그리고 후속편 등

구성만 갖추어도 저작물이 성립을 합니다.

그알을 보다보면

김상중의 나레이션과 공개된 사진들로

진행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기자들이 발로 뛰고 촬영한 부분도

당연히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은 그알이 파해치는 방식에

한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므로

단순 사실의 모음이라 할 지라도

구성만으로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범죄사건을 다루는 유튜버들을 보면

그알과 비슷한 구성으로 나레이션과

공개된 사진만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항상 걸리는 부분들은 이미지와 영상부분입니다.

법정다툼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팩트를 서술한 것에 대해

이미지나 영상은 명확히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이미지나 영상, 오디오(음원)을

원저작자가 신고하면 바로 영상이 내려가게 되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면 신고가 없어도

보통 유튜브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이미지와 영상을 '세탁'해서 올리기 때문에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내려갑니다.

채널이 삭제됩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경고를 먹으면 알아서 다 지우게 됩니다.

남의 이미지와 영상으로

유튜브를 하던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는 어떤면에서

알고리즘이 잡을 수 있는게 아니면

굳이 일을 벌여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잘 잡는 음원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걸리겠다고 생각치 말고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영상

유튜브도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Ian Corzine 님의 CC 비디오가 가장 현실적인 영상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상을 하나도 찍지않고도

CC 영상만으로 10만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크리에이터들이

채널이 폐쇄되기도 하고

혹은 너무 소극적인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을 찾지 못해서

영상제작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알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저는 요즘 블로그 위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C 자료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등

어떤 콘텐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How to Use Creative Commons Videos on YouTube Without Copyright Claims - YouTube

변호사의 답변은 이정도 선을 잘 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MBC는 언론사이므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해는 간다

개인 변호사라면 소신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세계 공통입니다.

개인변호사가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기 어렵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댓글로 상담해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변호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콘텐츠입니다.

댓글을 못달아주니까...

TMI 이지만 저작권은

뭐가 명쾌하게 잘 나오지 않아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회사도

이런 저런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두는게 필요합니다.

이 아래 영상들은 그냥 구글의 가이드와 주장인데

이것도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유튜브는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큰 틀에서 생각해보는게 미래적 상상력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저작권의 의미도 변할까?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Fair Use - Copyright on YouTube - YouTube

YouTube Copyright Basics - YouTube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