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투자자들 테라폼 랩스 권도형 CEO 고소 / 합동수사단 1호 사건될 예정
법부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테라 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와 공동 설립자인 신현성 씨, 또한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 고발 건은 피해자 5명이 참여했고 총 피해액수 14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 측은 "권 CEO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엘케이비는자본시장법·지적재산권팀 변호사들을 팀으로 꾸려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동참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 루나 사태로 손실을 입은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복 엘케이비 대표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이 계속 지연되다가는 수사의 적기를 놓칠수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5명만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어디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이 바로 설치가 됐다고 하길래 이건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금융수사에 탁월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조사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지 하루만인 18일 새롭게 재출범 했습니다. 금융, 증권범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검사 등 48명으로 구성됩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합수단의 첫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루나 알로리즘의 지속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알고리즘) 설계가 잘못된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국은 신규 투자가 계속 이뤄져야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가격유지가 안 된다는 걸 (피고소·고발인들은) 충분히 알고 있던 것" 이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단계 유사수신, 폰지(사기)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률적 의견은 검찰에서도 밝히고 법정에서도 공방하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폰지 사기는 다단계 형식의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행위를 말하는데 테라 루나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끓임없이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코인 전문가 중에도 비슷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도 앵커프로토콜의 스테이킹이 20%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한달에 수조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재원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엘케이비 측은 "피해 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이라며 "피해자들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데 5명 밖에 참여안한 것은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 같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고 해외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테라 루나 피해자 모임의 카페 회원수는 2200명으로 하루만에 600명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신현성 권도형 처벌을 위한 진정서 제출을 받는 등 고소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협조가 결정되어 방송이 되면 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테라 루나 사태가 조만간 수면위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