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국가 차원의 가상자산 전국민 지급 논의 - 과연 가능한가?

전 국민에 가상자산 지급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식을 잘 활용하여

재산을 모은 것으로도 밝힌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 후보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약 28억의 재산 중

현금 보유 비중도 10억이 넘는데

현금이 많다는 것은 주식같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어느정도 투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 본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래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금융 투자에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저 나이와 위치 정도되면

보통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후보에 비해 투자적인 감각이

깨어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하여 확실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일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통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

“지금은 디지털 자산(가상자산)과 관련해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모두 월담해 다른 데
가서 노는 것”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하는 사람이
수백 만에 이르는데 문제는 결국
외국의 가상자산·코인들이라는 것”

“현재 상태로 계속 굴러가면 국민은
외국 가상자산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다”

8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의 발언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가상화폐에 관련한

정책을 지도하는 청와대와 금융위,

중앙은행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국가 주도의 가상자산 개발은

사실 비트코인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정부가 CBDC를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민간에게 맡겨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던져보는 식이

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말들을 통해

그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2030의 표심을

잡기위해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정치적 내용은 이 포스팅이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IT짭 블로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주제를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의 의견은 타당한 것인지?

또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에 대해서

뇌피셜로 다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주도 가상자산 개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CBDC 라고 하는데 탈중앙화인

블록체인 시스템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나라가

국가의 이름으로 코인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정부의 온전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tistory.com)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의 내부적인 원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트코인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전세계에 약 10만대가 넘는 비트코인의

노드(장부를 기록하는 컴퓨터와 채굴자)는

어느 하나의 국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통제하려면 이 10만대 중에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200개 나라에 노드가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한개의 국가나 금융당국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100%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에 블록체인을 공개하는 순간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전세계에서

노드를 깔고 채굴을 시작할테니까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발상은 시각에 따라

과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블록체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전국민에

비트코인을 지급한다는 공약 같은데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공공개발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것에 기초한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자는

발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한다면

기술적으로는 LG CNS 같이 대기업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LG CNS는 몇년전 부터 금융이나 신분증 등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모나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은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인을 공공에 발행하고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

코인 보유자들에 대한 일종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당장 코인가격을 띄워서

버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래를 위해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나중에 기업환경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좀 구분해야할 것이 있는데,

 

1. LH같은 공기업에서 부동산 개발로

얻은 이익에 기초한 코인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2. 부동산 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이 둘중에 아마 전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 좋은 말인데 어차피 이 부동산코인을

국민에게 나눠준다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외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코인을

살 수 있을 것 입니다. 업비트는 현재

외국인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

해외 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하고

개인지갑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외코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국부유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차피 코인을 발행하여 상장하면

글로벌 재화로 유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구요.

혹은 국내 4대 거래소만 원화거래가 가능하고

해외로 출금이 불가능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특정 국가의 정부가 과도하게

탈중앙화된 코인 시장에 개입하는게

과연 옳은 일이고 1차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일인가? 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한 마디로 말이 안된다 -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한국의 행정가 중에서는

그래도 아이디어나 재치가 있는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검토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 금융위원장 박상기, 은성수 이런 분들이

코인에 대한 시각은 '그냥 무조건 안되',

'20대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한다.'

'어른인 내가 올바른 금융을 한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일방적이고 근대적 사고였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까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적어도 이 후보는 나는 이러한

안건을 생각하고 있다. 청년들의 의견은 어떠냐?

산업계까지 함께 논의를 해보자 - 와 같은

전향적인 사고 자체를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CBDC와는 좀 다르지만 만일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면

이것을 활용해 국민지원금을 주는 등

여러가지 사용방안도 나올 수 있겠지요.

 

한국은행에서 CBDC의 테스트는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발행할지, 발행을 할건지 그건 모르는 거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을 지켜보며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현정부의 방향을 쇄국정책으로 보는 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혁명이다고 보는 점,

외국자산과 경쟁해야 한다는 시각

이런 점들은 대선 후보로써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이 뭐가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쇄국정책은 코인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금융위의 특금법만 해도

상당히 유망한 5대 거래소중 하나였던 고팍스는

실명거래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면서

거의 퇴출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사실 금융위는 업비트만 신고를 수리 했다고 합니다.

 

빗썸이나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도

언제든지 맘에 들지 않으면 날려버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금융위입니다.

(정확히는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기업들이 제대로 영업활동을 펼치기엔

아직도 리스크가 큽니다.

 

9월25일 특금법 시행 후 현황, 고팍스 / 바이낸스 이용가능 여부와 트래블룰의 대략적 이해

9월25일 특금법 시행 후 현황, 고팍스 / 바이낸스 이용가능 여부와 트래블룰의 대략적 이해

 

바이낸스도 한국에서 영업을 못하게 막았구요.

이건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도

바이낸스 인터네셔널의 자국내 영업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긴합니다.

바이낸스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중단 - 한국의 특금법 대응 인듯

다만 미국같은 나라에는 코인베이스나 

Cryptocom 같이 미국 정부에서 인정받은

훌륭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비하면

국내 1위 업비트는 물량만 많지

품질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업비트에서 디파이, 스테이킹, NFT, 레버리지

(10배 내외 정도)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김치 경주마만

달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코인마켓캡의

서비스 순위를 보면 업비트는 TOP10 급

거래량 순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비트 여기는 김치 코인 놀이터죠. 그러다가

뭐하면 입금막고 가두리 김프 작업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100%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급인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

비해 뭐가 좀 느리고 여튼 그렇습니다.

 

새로운 유망 코인의 상장이 늦으면

설거지당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투자자 중에서는

업비트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

한 두개 정도는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상장 되었을 때

초기에 사야하기 때문입니다.

업비트에 상장될 시점엔 이미 많이 

올라서 그런 이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점에 물리기가 쉽죠.

이런 것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기준에 맞추면 불만이 줄어들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적당히

풀어줘서 업비트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들고 들어오는

것까진 바라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과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또 하나는 국부 유출이다 이런 시각에

대하여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전세계 도지코인의

50%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코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국부의 유출일까요?

회사도 그렇지만 지분이 높은 쪽인

주인행세를 하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코인시장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만든 코인을 대부분

해외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한국의

가산자산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코인을 개발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골고루

유통시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세력이 코인을

독점하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고래들이 90%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요.

 

도지코인 TOP 5 지갑 거래내역 | 비트코인 큰손(Whale)의 장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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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건 있습니다.

 

국산 블록체인을 개발한다면 그래도

한국의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 의미는 있을텐데 어차피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산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100% 국가가 컨트롤이 안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코인을 세계

각 나라들이 자기 이름을 달고 출시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국가가

케냐코인을 발행해서 바이낸스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코인은

전세계에서 살텐데 케냐정부가 100%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케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한 것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대선 후보로써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논의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4대 거래소 계좌가 700만개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600만명 정도가 크고작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존 정부에서는 쇄국정책의

방식으로 다루었다. 디지털 시대에

언제까지 이 수백만명 코인 투자자들을

단순히 규제만 하고 세금만 때리겠느냐?

이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인데

물론 한국은행이나 금융계는 다른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입니다.

 

미국도 지난달에 프로셰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가 SEC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8년반만에 승인된거라고 합니다.

CME 선물에 기초한 ETF지만 상장 첫날에

엄청난 거래량으로 데뷔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관들의 비트코인

참여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도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을 잘 가이드해서

많은 국민들이 블록체인 관련한 직업도

늘어나고 코인으로 수익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은 올라버린 집값에

서울의 경우 이제는 외곽 지역의

허름한 아파트도 10억은 우습게

넘어가는 시대라서 월급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업을 하거나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돈을 더 뿔려야 그나마 희망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속시원하게 밀어주는

정부가 한번 쯤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